지식

나.송달료 납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지급명령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송달료 예납금은 당사자 1인당 4회분(1회분 302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지급명령신청의 재판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467조).    신청을 받은 법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이 재판한다.   신청각하  각하의 형식 신청서각하명령  신청각하명령  신청서각하결정   근거조문 민사소송법 제464,254조  민사소송법 제465조  민사소송법 제473조3항   각하사유  소송이행전 인지 주소 미보정, 송달료 미납  요건불비, 관할위반, 이유없음이 명백 소송이행후 인지 미보정   불복방법  즉시항고 불복할 수 없음   즉시항고   지급명령    각하 사유가 없으면 그 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한다(민사소송법 제469조1항).    채무자에 대하여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서각하명령을 내리거나, 보정 결과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6조2항).     9. 지급명령신청/주소보정명령/소제기신청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6조1항).    소제기신청기간은 법원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는 물론이고,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원이 지급명령신청서 각하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소제기신청서 예문>   소제기신청서   사   건   2007차0000 대여금 채권자   김 갑 동 채무자   이 갑 동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소 제기 신청을 합니다.   2007. 12. 채권자 김 갑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10. 법원의 소송절차회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독촉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66조2항).    이 제도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 기왕에 행하여진 독촉절차를 무용의 것으로 돌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1항)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진다.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1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편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위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인정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469조2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실효된다(민사소송법 제439조).    이의 있는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어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진다(민사소송법 제472조2항).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송달 후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0조1항), 이의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시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 예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사   건   2007차0000 대여금 채권자   김 갑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채무자   김 을 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07. 11. 5.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07. 11. 11. 채무자 김 을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12. 이의신청 이 후 과정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1조1항).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독촉절차는 당연히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2항).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의 각하결정을 한다(민사소송법 제473조2항).     13. 이의신청의 취하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도과 등으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71조1항).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독촉절차는 당연히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2항).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의 각하결정을 한다(민사소송법 제473조2항).     14.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따라서 단기소멸시효 채권이라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른바 구성요건적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1항 본문), 채권자는 별도로 지급명령의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지급명령과 집행 )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출처 http://solaw.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