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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넷5 2008-08-03 21:52
해외 사형제도 시행 현황과 사형제와 관련된 국제적 협약 및 결의안 -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2004년 말 자료에 따르면, 사형제를 제도적으로 완전 폐지했거나, 실제적으로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118개국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83개국이고 전시(戰時)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나라는 13개다.
또한 사형제가 존치하고 있으나 과거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와 다름없는 국가도 22개국이 되는 등 1975년 이래 해마다 적어도 2개국이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다. 사형제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 중국, 미국(주에 따라 다름, 일부 주는 폐지)이 있다.* 주요국의 사형제 시행 현황
-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당수 주에서는 이미 사형제가 폐지된 상태다. 미국은 1976년 사형제를 다시 도입, 20여개 주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실시하였으나, 2005년 3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성년자 사형제 폐지를 선언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제도는 폐지되었다. (1990년 이래로 미국 내에서 집행된 미성년 사형은 19건으로 세계 통계(39건)의 반을 차지)
- 중국
사형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사형집행을 유보한 뒤 그 기간이 지나면 무기형을 집행하는 사형집행유예제를 실시하고 있다.
- 유럽
1978년 독일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석방을 인정하는 상대적 종신제를 시행하는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사형제 폐지를 가입요건으로 하고 있다.
-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집권 2개월만에 사형폐지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1981년 사형제를 공식으로 폐지했다. 이탈리아(1947년), 영국(1965년)등에 비해 뒤늦게 사형제를 중지했음에도 가장 강력한 사형제 폐지 국가로 활동하고 있다.
- 독일
1949년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나치 전범들은 사형대신 30년 절대적 종신제로 다스렸다. 1978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가석방을 인정하는 상대적 종신제를 시행하고 있다.전세계 사형선고 및 집행 현황 • 사형선고는 63개국, 2756명
• 사형집행은 28개국, 1146명•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조사된 것만,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
• 사형집행 중 84%가 중국, 이란 과 미국, 베트남에서 발생
(중국 726명, 이란 108명, 미국 65명, 베트남 64명)
* 2003년 기준
미성년자 사형국 현황 1990년 이후 8개국 (중국, 미국, 콩고공화국,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예맨)에서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사형제가 실시되다가, 2005년 3월 미국이 미성년자 사형제를 폐지하면서 미성년자 사형국은 7개국이 되었다.
사형제도를 부활한 국가 한번 폐지된 사형제가 부활하는 경우도 있다. 1985년 이래로 50여개 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되었으나, 네팔, 필리핀, 감비아 공화국, 파푸아뉴기니 등 4개국에서 다시 사형제를 부활시켰다. 감비아 공화국,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사형제 부활 후 사형은 시행되지 않았다.<참고> 사형제와 관련된 국제적 협약과 결의안
국제적 협약과 결의안들이 아직까지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법체계를 강제적으로 구속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사형제의 부당함과 폐지의 당위성이 인류 전체가 동의하는 합의사항이 되었음을 드러내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형제 관련 국제적 협약과 결의안>
국제적 협약
결의안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의 제2의정서• ‘미주 인권협약'의 의정서
• '유럽 인권협약'의 6번, 13번 의정서
• 1997년 이래 유엔 인권위원회는 아직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사형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해마다 통과• 마지막 결의안은 2004년 4월에 채택
되었으며 76개 유엔 회원국이 공동 제안
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은 수정리 : 아젠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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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출처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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