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보수주의保守主義는 진보주의와 대립하지만,참 민주주의와도 반대되는 사상이다.

서구에서 보수주의 연원은 1789년 프랑스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불평등한 신분사회를 철폐하고 만인의 자유와 평등을 도모한 이 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이었다.그러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수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에 부딪힌다.바로 보수주의의 등장이다.보수주의는 프랑스혁명과 그 사상적 뿌리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력으로 짓밟았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이에 굴복하지않고 100여년에 걸친 투쟁과 재혁명으로 마침내 승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보수주의가 퇴패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옷을 갈아입고 민주주의적 가치는 수용하되,민중의 구체적 평등 인권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면서 이중적 행태를 띠고 재등장했다. 오늘날 서구 보수주의는 진화를 거듭하여 보편적 민주주의,민족(자결)주의는 물론이고 진보,사회주의적 가치라는 평등,복지,생태주의까지도 상당부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한국에서의 보수주의는 이와 완전히 질과 수준을 달리한다.

초기의 한국 보수는 서구의 합리적 보수주의와 공통점이 많았다.독립협회나 김구선생을 위시한 임시정부의 노선과 강령은 철저히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것이었고 나아가서 사회주의적 요소까지 포함되기도 했다.

그런데 해방후 이승만으로 시작하여 박정희 노태우까지 40년에 걸친 독재체제는 한국 보수주의 세력을 완전히 퇴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었다.

첫째,한국 보수주의는 반민주적이다 - 오늘날 보수가 겁없이 대놓고 반민주주의를 선포하지는 않지만 아니 민주주의를 위장하면서 구체적 쟁점사안마다 반민주적 언동을 일삼는다.민주주의 기본인 사상과 언론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민주주의 조차 왜곡시켜 평등이 빠진 자유주의만을 옳다고 고집한다.참민주를 외치는 사람에게는 틈만나면 한물간 빨갱이 낙인을 찍는 데 거리낌이 없다.

  둘째,  한국 보수는 반민족주의적이다. - 세계 보수는 민족(자결)주의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한국 보수는 자주에 대해서도,통일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기까지 하다.심지어 아직도 친일파 청산에 노골적으로 반대할뿐아니라 안중근.윤봉길 의사의 민족 독립의거에 대해서도 테러의 오명을 씌우기까지 했다.

셋째, 한국 보수는 독재체제를 옹호한다 - 지난 40년간 독재에 빌붙어 기득권을 유지해온 탓에 그 타성과 단물을 못버리는 것이다.독재는 겉으론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배척하는 것으로,사회문제의 뇌관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평등과 자유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강자 독식의 약육강식을 방조하는 체제다.여전히 무전유죄,유전무죄가 통용되고 최소한의 법앞의 평등과 정의도 실현되지 않을 때 그 실체는 확연히 드러난다 하겠다.

 넷째, 한국의 보수는 복지주의를 반대한다.- 공공의 복리와 행복을위한 복지국가 확립은 오늘날 전세계가 지향할뿐만 아니라 이미 임시정부에서도 채택한 것이었다.그럼에도 현 보수세력은 OECD최하위 수준인 사회복지 예산도 삭감하면서까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의 핵심인 만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한국의 보수주의는 전 인류의 이상과 당위인 자유와 평등의 참민주주의도 외면하거나 부정하면서 오로지 성장과 자본제일주의로만 맥진함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더 소외시키는 사이비 보수,즉 수구집단이라 단언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