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광화문 거리의 3색화살표신호등 철거 잘한 일이다."

운전면허제도 합리화 정책을 기를 쓰고 반대한 어느 언론사의 논평이다.

아...왜? 아직은 국민의 51%만이 찬성하기 때문에? 

엇! 저건 뭐지...? 감히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바꿔 버렸네...

감히 내가 가는 길에 "적색화살표"를 설치하여 귀찮게 하겠다고?

에잇!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나는 무조건 반대닷!

오늘의 주제에 대한 결론: 특정 언론사주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목적에 의해 조작된 여론을 따라서 갈팡질팡하는 정치인의 행동을 신뢰할 국민은 없고 갈팡질팡하게 만든 당사자 또한 신뢰하지 않는다. 나아가서 잘못된 것(들)에 의해 길들여진 습관과 결정된 정책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유명세 때문에 또는 유명해 지고픈 까닭으로 언론을 흠모하는 정치인이 특정언론의 정치 보복성 허위기사에 고무 돼 무심코 내뱉은 시비와 월권에 의하여 불거진 “좌회전 전용 3색 화살표 교통신호등 설치 운영”에 대한 시행 찬반여론이 뜨겁다는데, 정말일까.

사실은, 언제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범시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 3색신호등을 구성하는 각각의 색깔이 지니고 있는 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교통신호등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지시하는 신호등의 상태에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말은 맞는 것이고 정답일까.

기계적 장치를 100% 신뢰하는 사람이 없듯이 지구상 어떤 법률도 기계적 장치에 근거하여 법규를 제·개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신호기의 지시를 따를 의무와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할 의무”를 함께 부과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기계적 장치가 지시하는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기계적 장치를 100%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날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할 기계적 장치가 자연재해를 입거나 또 다른 이유로 사라질 경우 일대 혼란이 야기되는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통신호등은 원활한 교통과 교통사고 방지 및 빠른 회복을 위해 존재하는 교통경찰관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기계적 장치에 불가하다.

법률적 실체적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이 우리보다 현격한 차이로 적게 발생하는 교통선진국을 비롯한 지구촌 대부분 국가에 의하여 실증된 시스템으로서 좀 더 명확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한 신호등 운영체계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야기될 위험이 있거나 높다.”는 식의 가설과 주장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켜 내편 만들기에 혈안이 된 일부의 주장은 그래서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터무니없다.

특정 언론의 “오보를 가장한 보복성 허위기사”가 그 발단이 돼 오늘에 이르고 있는 “좌회전 전용 3색 화살표 교통신호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나라발전을 가로막는 위해요소로서 사람이 되기도 전에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이나 시도 때도 없이 인기영합적인 주장을 즐겨하는 사람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성과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일단의 성향이 부른 결과로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교통 참여자가 공동 이용시설에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지침서가 되는 교통정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생산될까.

우선 행정부가 생산하여 제공하는 교통정책의 근간은 도로교통법 등과 같은 법률이다. 교통정책의 시행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제·개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부를 구성하는 각 부처가 법령(대통령령, 부령) ‘안’이라는 이름으로 입안하는데, 입안된 법령안에 대한 국민의사를 묻고 홍보하는 절차로서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국무회의에 제출되면 대통령의 재가에 의하여 법령으로 완성된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법령은 정부 관계부처에 의하여 관리되고 집행되는데, 이렇듯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마련된 법령은 시행과정에서 보완되고 완성된다. 따라서 “시행 전 존폐 논의”는 헌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돌아보면, 현행 4색신호등의 법률적 운영적 모순점과 낭비적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의 “좌회전 전용 3색 화살표 교통신호등 설치 운영”에 관한 행정당국의 본격적인 논의는 2009년 2월경부터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다. 물론, 그 논란의 초점은 “투입예산 대비 효과”에 집중되었고 “하나의 신호등에 서로 상치되는 두 개의 법규가 공존”하는 우스꽝스런 모습도 모습이지만 교통위험을 줄일 수 있고 교통의 원활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도입 결정됐다.

“홍보가 충분하지 못한 점 사죄합니다.” 어찌 보면, 그 사회적 논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관계 책임부처의 장이자 경찰의 총수로서 그가 지닌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경찰청장의 발언으로 적절하고 마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란과 국력낭비를 부른 “보복성 기사로 의심되는 오보를 가장한 허위기사”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결코 아니다.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면 국민이 사회적 책임성을 물어 엄단해야

자동차를 운전하여 길을 가다보면, 하나의 신호등 안에서 “정지 또는 대기하라는 의미의 적색등화”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의 녹색화살표 등화”가 동시에 점등되기 때문에 어느 쪽을 따라서 안전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2개의 원칙이 상존하므로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를 알 수 없는 신호등으로서 운전면허 취득과정을 통해서 학습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현행의 4색신호등을 수시로 접하게 된다.

자전거운전자도 우마차도 농기계도 차량신호등에 따라 통행

어찌된 영문인지는 필자 역시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당해 4색신호등은 편도 2차선 도로상에 위치한 열십자형(+) 교차로 한 방향에 2쌍 내지는 3쌍씩 총8쌍 이상이 설치되고 심지어는 편도 1차선 도로상의 교차로에도 총8쌍이 설치된 곳도 적지 않다.

[그림] 편도 2차로의 교차로 일방향에 3개의 4색등이 설치돼 있다. 충남 서산시 대산면 - [현장동영상]

뿐만 아니라, 우회전하여 아파트로 진입하는 삼거리의 직진방향에도 2쌍의 4색신호등을 설치한 장소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데, 이를 두고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 배려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호등 공급업자에 대한 배려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 것처럼 교통정책의 결과로서 교통안전시설에 의하여 예방된 교통사고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반면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비한 교통안전시설 때문이라는 지적이 함께 하는 까닭에 필요이상 과대하게 설치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적기관 및 지자체 당국의 책임을 묻는 판례의 경향과 추세가 빚어내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의 “직진 및 좌회전 복합형 4색신호등”이 안고 있는 법률적인 모순점을 해소하고 책임 면피용으로 과다하게 설치됨으로서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현실적인 복안이 있다면 무엇이고 설령 문제 해결의 복안이 있어도 잘못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데, 좌회전 신호를 “직진 및 좌회전 복합형 4색신호등”에서 분리하여 “직진 전용 원형 3색신호등”과 “좌회전 전용 3색 화살표 신호등”을 좌회전차로에 하나, 직진차로에 하나씩 따로 설치하는 신호등 운영체계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가 된 기존의 신호등을 3색신호등으로 점차적인 교체 방식을 통해서 예산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경찰청 복안에 대하여 “2가지의 신호체계 혼용에 따른 혼란과 위험은 어찌 할 것인가?”라는 일부의 문제제기가 없지 않은데, 사실 이해와 적응기간이 필요한 사안이랄 것도 없을 정도로 매우 단순한 사항으로서 “적색(빨강색) 화살표 신호 시에는 멈추거나 대기하는 것” 만을 기억하면 됨으로 점차적인 교체방식에 대한 우려는 반대를 위한 ‘끝말잇기’가 찾아낸 막연한 추측에 불가하다.

여기에 한 술을 더떠서 "광화문 등지의 시범시행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야기 당사자는 "녹색화살표에 진입하였다."라 하고 CCTV 녹화장면을 분석한 사고조사 경찰은 "황색화살표로 바뀌는 시점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라고 함으로 둘 중 어느 쪽의 말을 믿더라도 시범실시 3색화살표 신호등과는 무관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한사코 "시범 교차로 사고 잇따라"라는 제하의 기사를 그야말로 잇따라 써대고 있는데, 기사작성 초급기자야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언론사의 데스크는 대체 무슨 속셈으로 국민우롱 기사를 남발하는지를 알 길이 없다.

한편, “직진 및 좌회전 복합형 4색신호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직진 전용 원형 3색신호등과 좌회전 전용 3색 화살표 신호등 운영체계 도입 시행”의 합리성과 적절성은 최근 대도시에 설치되기 시작한 “버스 전용 신호등”과 “자전거 전용 신호등”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3색 화살표 신호등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버스그림과 자전거그림이 삽입된 3색의 램프 모두에 동일한 그림이 삽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버스그림(자전거그림도 같다.)이 삽입된 녹색신호등이 점등되면 가고, 황색에는 주의하고, 적색에는 멈추면 되듯이 녹색화살표 신호에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황색에는 주의하고 적색화살표 신호가 켜지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앞에 멈추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신호등 램프에 삽입된 기호에 따라서 전용차로를 구분 확인하고 동일 신호등 내에서 작동하는 램프 또는 기호의 색상 변화에 따라서 가고 서고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쉽고 명확한 의미전달 수단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녹색화살표에 가고 적색화살표에는 멈춰야 하는 규칙이 헛갈린다는 주장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므로, 직진할 차량의 운전자가 옆에 있는 좌회전 화살표 3색신호등 때문에 헛갈린다는 주장만 남을 것인데, 이 주장 또한 버스전용신호등 때문에 헛갈린다는 말과 같은 얘기가 아니겠는가.

교체와 변경의 필요성도 그러하지만, 헌법의 규정에 의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완성된 법제와 정책의 시행을 앞 둔 시점에서 “좌회전 화살표 3색신호등 때문에 헛갈린다.”는 주장 때문에 철폐를 고려하고 결행한다면 향후 버스 전용신호등도 자전거 전용 신호등도 같은 이유로 철거해야만 할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하여 말을 가려하기를 오늘 이 시점 다시 권고해 본다.

2011. 5. 16.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