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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의 채권추심행위
릴존(lil***) 2011-06-16 17:24 조회 0 출처: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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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11항을 근거로,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라 하네요.2009년 10월 2일부터 발효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11항에 근거하여,기존에 상사채권으로 한정된 채권추심행위의 대상이 민사채권으로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고 합니다.다만 추심이 허용되는 민사채권은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한정한다 하니 꼭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셔야겠습니다.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매매채권
부동산, 동산, 각종 물건거래 대금채권
금전소비대차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곗돈 등
임대차성 채권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료, 대여료, 보증금, 사용대차료
임금성 채권
급여(정규, 일용, 용역비), 도급비, 사무관리비
가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인구상, 신원보증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득, 형사합의금, 기타
채권을 상사/민사채권으로 딱 나누어 구분할 순 없으나,상기 표에서 밑줄 친 내용은 상사, 민사채권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소재이고,붉은색상으로 나타낸 내용은 민사채권이 특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라 합니다.민사채권도 신용정보회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편리하고 확실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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