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과도수역이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협정 발효일인 2001년 6월 30일부터 4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귀속되는 수역을 말한다. 즉 1998년 11월 11일한중어업협정(韓中漁業協定)이 가조인된 뒤 2000년 8월 정식 서명을 거쳐 이듬해 4월 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최종 합의함으로써 한중 양국 사이의 서해상에 설정된 수역으로, 2001년 6월 30일 정식 발효해 4년 후인 2005년 6월 30일부터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되는 수역이다.

한중어업협정에서는 연안국이 배타적인 어로활동과 어족자원의 보호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한중 양국이 각각 자국 어선에 대한 조업허가를 실시하며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국내법 적용 및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水域) 외에 이 과도수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수역을 설정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넓게 하려는 한국측과 좁게 하려는 중국측의 입장을 절충한 결과로서, 양국 사이에 의견이 접근되지 않은 수역으로 정해 협정 발효 후 4년간 양국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을 하되 2001년 6월 30일부터는 자동으로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귀속된다. 또 원칙적으로 기국주의(旗國主義)가 적용되지만, 양국 공동으로 승선·검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잠정조치수역보다는 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상대측 과도수역에 출어하는 어선 명부도 교환하게 된다.

양국 사이에 설정된 과도수역의 북쪽 한계선은 같으나 남쪽 한계선은 중국측이 북위 31。50＇, 한국측이 북위 32。11＇으로, 중국측 과도수역이 21해리만큼 남쪽으로 획정되어 있어 협정 발효 후 4년간은 한국측 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좁아진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후에는 어족 자원이 풍부한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있는 어자원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