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 정부의 정책발표와 주요 언론보도(신문, 방송, 해외언론), 국내외 연구기관의 자료 등을 모니터링하여 요약정리하고 있습니다

■ 그리스 연정 구성 협상 시작 - 스페인 국채금리 사상 최고치
-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 약속을 지키려는 신민당이 승리한 가운데 연정 구성 협상이 시작됨('12.6.19)
- 신민당은 총선에서 3위를 차지한 사회당과 손을 잡고 과반을 확보한다는데 합의
- 한편, 유로존 위기의 진원지인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7.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유로존 도입 이래 최고치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사립대, 지출 예산 ‘뻥튀기’로 적립금 증가
-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 20곳의 2011년 예산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입예산은 줄이고, 지출예산은 늘려잡아 과도한 이월,적립금을 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12.6.19)
* 한국 대학 교육연구소 분석
- 사립대 20곳이 예산과 지출을 축소,확대 편성해 생긴 차액은 총 7천 4백여억원으로 지난해 등록금의 20%에 이름
- 대학교육연구소는 예산 편성만 합리적으로 이뤄진다면, 지난해 등록금의 20%는 징수할 필요가 없었다며, 불합리한 예산편성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

■ 韓 노동 인구 2045년 평균 연령 50세 '세계 최고령'
- 급속한 고령화 속에 2045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노동인구의 평균 연령이 50세 이를 것이라고 전망('12.6.19)
* 영국 투자은행인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인구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노동인구가 줄어 2020년에는 유럽과 일본보다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1년 4.2%에서 2023년에는 3.1%로 하락하고 이후에는 둔화세가 약화해 2050년에는 2.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 통계청, 22일부터 외국인 고용 조사 첫 실시
- 통계청은 오는 6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2012년 외국인 고용조사'를 처음 실시('12.6.19)
- 조사 대상자는 국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가운데 전국 시,군,구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만 명임
- 통계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 인력의 규모와 고용률, 실업률, 임금, 취업분야 등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고용통계를 작성할 예정
- 조사 결과는 11월에 공표할 예정임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