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새마을금고는 서민 금융기관인가 ?

1) 우선 새마을금고의 역사를 보면  ...

1960년대 향토개발사업의 하나로서 1963년에 경상남도에 설립된 다섯 개의 조합에서부터 시작됐다. 1963년 5월 25일 산청군 생초면 하둔리, 5월 26일 창녕군 성산면 월곡리, 6월 3일 의령군 의령면 정암리, 6월 9일 의령면, 외시리, 6월 12일 남해군 남해면 마산리에서 새마을금고의 전신이 탄생된 것이다.

초기의 마을금고 운동은 뚜렷한 이념과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명칭도 금고가 아닌 신용조합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운동은 급속히 뻗어 나가 1963년 말에 경상남도 지역에서 모두 115개의 조합이 설립되었다. 마을금고는 재건국민운동중앙회가 해체된 1975년 12월까지 가장 주된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때는 재건국민운동을 사단법인으로 허가한 내무부가 감독부처였다.

1972~1982년까지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되며 그 법의 주무부처인 재무부가 주무감독권을 가지고 있었고 신용이외의 업무에 대하여는 내무부와 협의하여 감독하게 하였다.

한때 1980년대 초에는 재무부에서 마을금고를 없애려 하였다.

농촌 금고는 농협으로, 도시금고는 국민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로 통합시키려 했다. 그 이유는 마을금고의 사고와 부실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1983~현재까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내무부(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가 주무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금융부문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금융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행정안전부가 감독해 온 새마을금고는 고객들의 금융자산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봐야 할 것인지 ? 아니면 서민금융으로 시작한 서민금고로 인식을 해야 할지 의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금고는 아직 누가 뭐래도 주민 조직이다. 그렇기에 행정안전부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새마을금고는 주민 협동을 통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사회의 개발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금고일 뿐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일반은행처럼 금융업무에 치우치고 있으며, 다양한 상호저축은행 등이 생기면서 새마을금고도 수표발행 문제도 해결되고 서민들에게 문턱이 낮은 서민금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서민금고의 역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의 금융위반 사고가 서민들을 상대로 끝임 없이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 연구해야할 시점이며, 누군가 크게 책임져야할 일임에도 그냥 넘어 가고 있는데, 금융위의 관계자도 이제는 "새마을금고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도적 문제는 없는지 판단해야 될 때“ 가 되었다고 본다.

지난번 부산저축은행의 금융사고 처럼 위험한 대형 금융사고가 새마을금고에서 터지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다. 만약에 부실한 새마을금고들이 있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지역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겉모습만 일반은행처럼 운영한다고 은행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새마을금고가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2)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알아보면...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하며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있으며 보통 시중은행을 일반은행, 기업은행을 특수은행이라 하고 한국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은행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곳이 연합해서 만든 것이 은행연합회입니다.

단위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축협 등은 각각의 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2금융권 또는 비은행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케피탈, 투신사 등을 말합니다. 은행권에서는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을 통털어 비은행, 2금융 이라고 대충 부르기도 합니다.

좀더 다른 각도로 구분해 보면, 금융기관의 구성원이 회원이고 그 회원에게 배당하면 협동조합이고 구성원이 주주이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주식회사인데 은행과 제2금융권이 주식회사 인 셈이죠.

우체국은 금융기관이라기 보다는 체신청 산하기관으로 체신업무를 위한 정부기관인데 요즘은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끌어 모으는 창구 역할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3) 금융업무 감독권을 살펴보면 ...

- 은행, 저축은행 포함 제2금융권 - 재경부, 금융감독원

- 농협, 수협, 축협 - 해양농림부, 각중앙회 및 금감원 정기감사

- 새마을금고 - 행안부, 중앙회 및 금감원과 정부합동 정기감사

- 신협 - 재경부, 중앙회 및 금감원과 정부합동 정기감사

4) 새마을금고 금융 인프라의 문제점

새마을금고는 금융업의 업무 특성상 고객관리 시스템과 금융상품개발, 투자수익을 위한 투자분석 등을 위한 전문금융인을 영입하여 운영해야 하는데 단위별 새마을금고는 운영상 금융전문가를 영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설립인가 서류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하고 대부분 지역 유지들이 조직협동체로 운영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금융투자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는 고스란히 지역 서민들의 금융피해는 불가피한 것인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금고라는 명목으로 지역 서민들에게 친화적으로 봄, 가을 여행을 시켜주면서 이용고객들을 확보하려는 고객유치 및 영업활동에 의존하지 말고 서민금고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다하고 자역주민 또는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개발에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서민들의 예금, 적금 수신업무 뿐만 아니라 여신업무 또한 철저히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제 2의 부산저축은행 같은 대형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 : 새마을금고 국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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