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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yil(kwo****) 님의 답변

(세금,회계 3위) | 2009-10-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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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①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고, ②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분리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경과 2008.1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과 기능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행정시스템을 전면 재조정하여, ① (구)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과 (구)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통합하고, ②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을 금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기로 결정   2008.2.29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0684호, 2008. 2.29. 공포시행).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두며,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   2008.3.3 총리령 제875호에 의해「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정식 출범

내용출처 :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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