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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에 관하여..

lbyschool | 2005-07-07 07:21 | 조회 0 | 답변 6

Daum 카페 희망카페™ (신용회복 커뮤니티: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http://cafe.daum.net/aooo)에서 등록된 질문입니다.

급여압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7월28일 경부터 최저생계비 이하는 급여압류가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후로 더 이상의 이이기가 없는것 같습니다.

정말로 7월말 경 부터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 한 것인지요?

2,3년을 열심히 갚아왔는데 끝이 결국 압류로 이어질것 같아서 마음이 힘든 하루하루 이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5, 채택시엔 35 을 더 드립니다.

문현민987 | 답변 0 | 채택률 0%

활동분야 : 해당 분야가 없습니다.
본인소개 : 궁금하신대출 어떻게해야되는지 모르시나요 클릭해보시고 정보교환도하...

답변 : 국가유공자 연금은 압류를 하지못합니다.

법으로써 못하도록 제한되어있으니 걱정은 안하셔도될거같습니다^^

 

국가유공자 압류대상 : 보철용차량

2005-07-07 11:28 | 출처 : 본인작성 , [카페] 대  출

대출신화 | 답변 0 | 채택률 0%

활동분야 : 해당 분야가 없습니다.
본인소개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채무변제에 있어 원채무자나 보증인이나 채권자가 볼 땐 동일한 조건입니다.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채무자에게 압류를 하지 않은 채 보증인에게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이 무서운 겁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지요.

원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에도(완전변제를 말합니다. 일부변제가 아니고) 재산을 은닉해서 보증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을 경우,
채권자에 대해 채무변제를 마친 후에
역으로 보증인이 원채무자에게 반환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압류를 막으시려면, 누님께 부탁해서 돈을 일부라도 변제하던지, 그렇게라도 해서 압류들어오는 시기를 늦춰야지요. 안그러면 통사정하셔야되요.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뭐라뭐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2005-07-07 11:29 | 출처 : 본인작성 , [카페] 대  출

대출인사 | 답변 0 | 채택률 0%

활동분야 : 해당 분야가 없습니다.
본인소개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9년전이라면 빨리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민사상 기한은 10년이기때문입니다.
아! 200년에 돈을 받기로 한것이군요. 그럼 2010년까지입니다.
일딴 상대방이 다니는회사를알아야 합니다.
월급에대해 채권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면됩니다.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이다니는 회사를 제 3채무자로보고 회사에 신청하는것이죠.
증거는 차용증이면 됩니다.

대행등록업체에 돈을주고 맞길필요는없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밑에다 쓸테니 읽고 참고하십시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압류비용은 몇만원이면됩니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서를 직접 쓰지 못할때는 법원앞의 대행소나 법무사에가서 신청서만 대신 작성하세요.


* 비용
가압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 인지대, 2. 송달료 3. 보증보험료, 4.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산 가압류시) 5. 집행관 수수료(유체동산 가압류시)등이 들어간다.

1. 인지대
가압류신청서에는 2,500원의 인지를 붙인다.


2.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낸다. 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일 때는 13,560원을 낸다.(2,260원×2인×3회 =13,560원)


3. 보증 보험료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채권액의 8분의 1내지 10분의 1, 채권가압류의 경우 5분의 1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보증보험료는 보험금액의 0.75%이다.(99. 5. 10부터 적용). 다만 보증보험료의 최저치는 10,000원이다. 채권액 1천만원의 보증 보험료는 부동산가압류는 10,000원, 채권가압류는 15,000원, 유체동산가압류는 25,000원이다. 유체동산은 법원에서 현금공탁결정을 많이 한다. 유체동산 현금공탁금은 채권액의 3분의 1이다.


4.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등록세, 교육세와 등기수수료를 추가.
등록세는 채권액의 0.2%이다. 채권액 1천만원에 대하여 2만원의 비율로 등록세로 납부한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다. 채권액 1천만원에 대하여 4,000원이다. 가압류 대상 부동산 1개당 1,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5. 2,000만원 가압류시 비용계산


(1) 부동산 가압류시

인지대 2,500원
송달료 13,560
보증보험료 15,000
등록세 40,000
교육세 8,000
수입증지 1,000
----------------------------------------------------------------------------------------------------
계 80,060


(2) 채권가압류시


인지대 2,500
송달료 13,560
보증보험료 30,000
----------------------------------------------------------------------------------------------------
계 46,060


(3) 유체동산 가압류시


인지대 2,500
송달료 13,560
보증보험료 49,500
----------------------------------------------------------------------------------------------------
계 65,560



가압류는 이렇게 진행된다
1. 절차 개요


가압류 절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서 작성→신청서 접수→가압류신청 재판→담보제공 명령→정보 제공→보증보험증서 제출→가압류 결정


2. 신청서 접수(관할)



- 어느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나 (관할) - 채권자, 채무자 주소지 법원 모두 가능하다.
- 수입인지는 2,500원을 붙이면 된다.(수입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
- 송달료는 당사자수×3회분을 납부한다.(법원구내에 있는 은행에 납부 한다) 단 시,군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 는 당사자수×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해야한다.
- 법원 보전처분계에 접수시키면 된다.
- 신청서를 접수할때 담당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은 언제쯤 어디에서 찾는지를 꼭 확인할 것. 보통은 하루나 이틀
- 뒤에 접수한 곳으로 찾으러 가면 된다.


3.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공개 심리 없이 오로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서와 거기에 첨부된 서증만 가지고 재판을 하게된다. 가압류 신청이 피보전 권리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가 없는 등 그 이유가 없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배척 (기각)하는 재판을 하게 된다. 법원은 가압류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가압류에 의하여 채무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하게 된다. (담보제공은 남의 재산을 압류하므로 만일 채권자가 있지도 않은 이유로 가압류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볼모금조 성격이다.) 담보제공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는다. 담보 공탁은 과거에는 현금 공탁으로 하게 하여 채권자의 부담이 컸다.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10%인 5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게도 하고 있다. 즉 공탁 금액의 1%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게하고 있다. 위 예에서 현금 공탁시는 500만원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1%인 5만원 짜리 보증보험증권으로 족하다. 실무에서는 현금공탁 보다는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다만 지금도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보증 보험에 의한 담보 제공 신청을 하여도 현금 공탁을 제공케하는 법원도 많다. 유체동산 특히 남의 살림도구 같은 것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입장을 상당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무상 보증 공탁금산정기준(서울지방법원)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의 경우
부동산 가압류는 청구채권액의 10 분의 1
유체동산 가압류는 " 3 분의 1
채권가압류는 " 5 분의 1 이다.



* 피보전권리가 임금채권인 경우
지방노동청장의 무공탁 가압류협조공문이 있는 경우에는 무공탁이다.


* 다만 공법인, 은행, 보험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단위농협, 단위 축협, 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카드회사 등이 신청하는 가압류 사건 무공탁을 원칙으로 한다.



4. 담보 제공 명령서 수령



담당자가 알려준 날짜에 가서 담보제공 명령서를 찾으면 된다. 만일 신청서에 하자가 있으면 명령서 대신에 보정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보정서는 신청서에 하자가 있어 보정할 것을 명령한 서면인데 보정하여 보정기일 내에 다시 접수시켜야 한다.



5. 담보제공



서울보증보험에서 (법원 정문 부근에 가면 보증보험회사의 대리점이나 출장소가 있다.) 증권을 구입한다. 현금공탁의 경우 법원 구내에 있는 지정 은행에다 공탁금을 납부한다.


6. 등록세, 교육세 납부



부동산 가압류에 있어서는 등기를 해야되는 바 채권 금액의 0.2%의 등록세와 그 세액의 20%의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시 받는 영수필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납부하는 곳은 부동산 목적물의 소재지 시, 군, 구청이다.



7. 보증보험증권 등 법원제출



채권자는 담보제공을 한 후 보증보험증권 원본 또는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다. 그리고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있어서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필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가압류 결정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한다. 채무자에게는 실무상 가압류의 집행(예컨대, 등기소에 가압류를 촉탁하는 등)착수 후에야 비로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한다. 이는 채무자가 미리 가압류 처분의 내용을 알고 그 집행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가 압 류 .. 결 정 문
----------------------------------------------------------------------------------------------------서 울 지 방 법 원


결 정


사건 99카단 1234 부동산가압류

채 권 자 김 석훈

채 무 자 홍 길동


주 문 채무자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신청할 수 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1999. 5. 1자 대여금 청구금액 금 50,000,000원이 유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별지 첨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3

판사 0 0 0
----------------------------------------------------------------------------------------------------* 해방공탁금


위와 같이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는데, 이를 가압류해방금액 또는 해방공탁금이라 한다. 위 결정문에서는 해방공탁금이 50,000,000원이다.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전액 공탁하면 집행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한다. 채권자는 집행목적물을 대신하여 해방공탁금을 가압류한 것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나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밖에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하여는 뒤에 자세하게 다룬다.

가압류하면 바로 채무를 회수 할 수 있나

1. 그렇지 않다.

가압류는 보전처분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보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채무를 회수하기 위하여는 다음 조치가 필요하다. 즉 대여금 청구소송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가압류했던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을 경매하여 채권회수를 하여야 한다. 만일 채권 가압류를 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채권 가압류는 압류 절차를 밟아야한다.



①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하는 것까지는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와 같다.
승소한 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얻어내야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제3채무자가 채권 변제를 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이나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한다.


② 만일 가압류 된 채권이 임대 보증금 채권이라면 한 단계 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채무자가 사무실을 명도 해주지 않으면 건물주나 아파트 소유자가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므로, 채권을 회수하려면 명도까지 해주어야 한다.


가압류 결정 후 채권자가 해야할 일
1.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해야할 그 다음 조치는 무엇인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해야되는 것인지. 알쏭달쏭할 것이다.



2.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당사자가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한다. 가압류 결정이 난 후 며칠 뒤 등기를 떼보면 가압류가 돼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채권 가압류
채권 가압류도 법원이 제 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하므로 특별히 더 할 일은 없다.



4. 그러나 유체동산 가압류는 다르다.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한 뒤 14일 이내에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의뢰해야한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1
1. 신청서 작성방법
----------------------------------------------------------------------------------------------------* ① 가압류 명칭표시 - 부 동 산 가 압 류 명 령 신 청 서


* ② 당사자표시 - 채권자 : 김 석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2

서초아파트 103-503

채무자 : 홍 길동 서울 관악구 신림동 333-20



* ③ 피보존 권리의 요지 - 피보존 권리의 요지 기재


* ④ 신 청 취 지 - 신청취지를 기재



* ⑤ 신 청 이 유 - 가압류 신청을 하게된 이유 기재


* ⑥ 첨 부 서 류 - 첨부서류 기재




* ⑦ 1999. 10. 1

* ⑧ 채권자 0 0 0 (인)



00 지방법원 귀중
----------------------------------------------------------------------------------------------------2. 어떻게 기재하나



① 신청서에는 "부동산 가압류명령신청서" 라는 제목
②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성명과 주소 (당사자 성명과 주소기재 요령을 더 자세히 알고자하면 뒤에 나오는 소장 작성요령 중 성명과 주소 부분을 참고할 것)를 기재하는 것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③ 피보전권리의 요지 를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어떠한 권리에 관하여 보전을 필요로 하는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가압류 신청서 작성시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피보전권리 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한다. 피보존 권리의 요지 기재예


* 대여금 채권의 경우.
1999. 1. 10. 이자 월 2푼, 변제기 1999. 10. 10 로 정한 대여금 3,000만원



* 임대차 보증 채무금 채권의 경우
1999. 1.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10-20 대 5000평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가압류하는 경우
1999. 1. 10 채무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인한 손해배상금 3,000 만원(또는 손 해배상금중 일부금 금3,000만원)



* 약속어음 채권의 경우
발행일 1999. 1. 10 만기 1999 5. 1 금액 3,000만원, 어음번호 가142110, 발행인 채무자로 된 약속어음금





3. 신청취지는


법원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받고자하는 가압류 신청의 결론부분이다. 자주 쓰이는 신청취지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신청취지에는 이밖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신청도 잊지 말아야한다. 만일 이를 빠트리면 현금공탁명령이 나온다.


4. 신청이유는


- 피보전권리의 존재
- 보전의 필요성
-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피보전권리의 존재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이 어떠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999.1.10 금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치 않아 본안 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취지를 기재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는 교통사고 사실을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한다.


*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보전이 필요하다는 사유, 즉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 사유를 기재한다. 보존의 필요성은 거의 정형화돼 있어 아래와 같이 기재하면 된다.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게되면 채권자가 장래 승소판결을 얻더라도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


5. 첨부서류



위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입증(소명) 자료 즉 입증서류 및 기타 첨부할 서류를 기재한다. 그리고 입증서류는 사본하여 신청서에 첨부한다.

입증서류는


* 대여금 채권의 경우 - 차용증, 약속어음 등이고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채권자(피해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재직 증명서(직장 재직시), 소득세 납세 증명원 등이다.


* 가압류할 부동산을 소명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빠트려서는 안될 서류이다.



6. 신청 연월일 및 채권자의 기명날인을 기재한다.



7. 관할법원은 채권자,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그리고 부동산 소재지 법원까지 세 군데나 관할이 있다. 채권자가 유리한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8. 부동산 목록

부동산 가압류에서는 부동산 목록을 (4부) 첨부하는 데 첨부 위치는 신청서와 소명자료 사이에 끼워 넣는다. 부동산 목록 작성요령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그대로 적어나가면 된다. 단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다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책 부록에 나와있는 아파트 표시 요령을 참고하기 바란다.


* 부동산 목록 같은 별지목록은 변호사들도 실무에서 빠트리는 실수를 자주 져지른다. 인간인 이상 누구나 실수를 하기마련인데 심심치않게 판사들도 판결문등에서 빠트리는 경우가 있다. 주의를 하면 할수록 더 실수를 하는 것은 무슨 조화속인가. 독자 여러분은 이런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기를 바란다.

채권 가압류

1. 채권 가압류

채무자의 제3자(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이나 급료 및 퇴직금 (단 2분의 1만 가능. 그리고 공무원이나 사립 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가압류할 수 없다), 그리고 은행 예금도 가능하다. 채권가압류의 관할법원은 채무자 및 채권자 주소지 법원 모두 가능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가압류명령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는 명령을 발하고,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명령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한다.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고 그 결과 제3채무자가 송달을 받고서도 채무자에게 채권을 지급하였다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압류의 집행절차에서는 환가절차를 행할 수 없다. 즉 가압류는 문자 그대로 가압류이므로 가압류한 자에게 제 3채무자는 채무금을 지급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아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금 지급을 청구한다. 제3채무자가 이때도 지급을 거절하면 전부금이나 추심금을 청구소송을 제3채무자를 피고로하여 제기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다.

2. 신청서 작성방법


채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은 부동산 가압류 작성 요령과 대부분 같다. 피보전 권리의 범위, 신청이유,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등은 부동산 가압류 부분을 참고할 것 차이나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 3채무자
당사자 표시에서 채권자, 채무자 이외에 제 3채무자가 더 들어간다. 제 3 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다. 제 3 채무자 기재요령은 채권자 채무자 기재하는 것과 같다. 공무원의 급료를 압류할 경우 제3 채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 국가일 경우 - 제3채무자 대한민국 (국방부 소관)

* 공무원이 소속한 부서를 기재


2)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채권 가압류의 경우 부동산 가압류시 부동산 표시를 별지에 하듯이 가압류할 채권 표시를 별지에 하여(별지목록이라고한다.) 신청서에 첨부한다. ( 별지목록은 4부를 제출함이 실무상 관례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가압류할 때 채권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별 지 목 록


가 압 류 채 권 의 표 시


금 30,000,000원

단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게 1999. 1. 10 빌려준 금 30,000,000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채권 끝.
---------------------------------------------------------------------------------------------------
3) 신청 취지
채권 가압류의 신청취지는 부동산 가압류와는 다르다.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된다.

①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②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인된다.
③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안된다.


위내용을보고 직접쓰셔도되고요.
그리고 집이 부인의 명의로되어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볼수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신청을하면 재산의명의를 남편에게로 돌릴수있습니다.
다른문의있으면 쪽지주시고요
2005-07-07 11:29 | 출처 : 본인작성 , [카페] 대  출

대출신화님 | 답변 0 | 채택률 0%

활동분야 : 검색
본인소개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에고 위에분이 어디선가 글을 퍼오신거 같네여^^

근데 제작년에 누군가가 쓰신것을 퍼오신듯 비용부분이 점 틀리네여^^

우선 전 제가 직접 아는 지식을 토대로 쓴것이며

글 내용의 대부분중 님의 글을 보고 아는 부분은 제가 직접 쓴것이니 제가 기입하지 않은 부분만 바꿔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신청서 양식은여

이렇게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채권자 갑
서울 00구 00동.....

채무자 을
서울 00구 00동....

청구금액 금80,000,000원(대여금)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다음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 금 원
내역 1. 인지대 원
2. 송달료 원


신청원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995.0.0. 금80,000,000원을 이자 월?%, 변제일은 2000.0.0.까지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는 위 변제기를 경과하도록 갚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대여금 원금과 변제기 이후의 법정이자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 금전차용증서 사본 1통


2004. 3. 00.
위 채권자 갑 (인)

00지방법원 귀중







위에 양식에 따라 기입하시구여

인지액은 (80,000,000원 x 0.0045 +5000) * 0.1
송달료는 4회분 4 x 2700

매시면되구여

신청서(위에양식) 2통 법원에 내시구여 신청서에 차용증 전부 복사해서 같이 제출하시구여

절대 차용증원본 내시지 마시구여 원본은 본인이 계속 보관 하십시요


상대가 이의를 하지않으면 지급명령에 집행문 부여받으셔서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하시면됩니다

압류는 추심과 전부라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니 법무사나 변호사실에 상담해보시구여

만약 상대가 이의를 하게되면 지급명령절차가 종료되고 일상의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차용증이 있으시다고 하니 소송은 어렵지 않게 이기실 것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끝나면 판결문이 나오면 법원에 가셔서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받아서 압류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소송하기전에 우선 상대의 월급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시는 것은 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여 가압류결정문이 도착한 순간부터 상대의 월급이 가압류 되므로 먼저 가압류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월급의 가압류는 월급의 50%까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퇴직금에도 가압류 가능하구여 퇴직금역시 50%까지 가능합니다

50%까지 가능한 이유는 채무자라 할지라도 최소 생활을 해야하기 &�문에 100% 인정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라 할지라도 50% 가능합니다

우선 빨리 가압류하시구여

가압류는 빠르면 1주일이면 가능하니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채권가압류신청

채권자 갑
서울 00구 00동.....

채무자 을
서울 00구 00동....

제3채무자 주식회사 병(채무자가 다니는 회사)
서울 00구 00동....

청구채권의 표시 금80,000,000원(대여금)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된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995.0.0. 금80,000,000원을 이자 월?%, 변제일은 2000.0.0.까지로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2. 하지만 채무자는 위 변제기에 이르러도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아직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채권자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채무가 있으며 별지목록 기재 채권만이 유일한 재산인 바, 이것 또한 어느 때 어떤 형식으로 처분한다면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잽행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집행을 보전 받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1. 소을제1호증 차용증사본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04.00.00.
위 채권자 갑 (인)

00지방법원 귀중




채권가압류는 이런식으로 쓰면 됩니다.

인지2500원
송달료 16200원

우선 신청을 하시면 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

증권대체가 가능하면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시면되구여(법원근처에 보증보험 증권소가 여러개있으니 알보면 금방 알게될것입니다)

현금담보가 나오면 공탁을 하면 됩니다

공탁은 공탁과에 가셔서 물어 물어 하시면 쉽게 하실 것입니다

담보를 제공하면 결정문이 나오구여

결정문이 제3체무자에게 송달된 순간부터 결정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소유였던 집을 돈을 안갚기 위해서 명의를 부인명으로 바꾼 것이라면 사해행위 취소라고 하는 소송으로 인해서 받아낼수 있구여

대여금을 집안의 살림이나 부부공동 생활을 목적으로 쓴 돈이라면 부인에게도 금원을 갚아야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우선 혼자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하실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홀로 소송을 하시구여

변호사를 사실의향이 있다면 알아보시기를 적극 권하고 싶네여

사해행위, 부부공동채무부담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혼자 하시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송의 의뢰의 의향이 있고 수원에 거주하신다면 제가 변호사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제가 갠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시라^^ 성실하시구여^^)

일단 상담을 받고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의뢰를 하지않는다면 상담료가 들어가고 소송수임료가 있어 적지 않게 부담이 됩니다.

사해행위나 부부공동 부담이 아니라면 제가 써 드린 방식으로 혼자 하셔도 될것같습니다^^

그럼 혼자 하시게 되면 쪽지 주십시요^^

제가 아는 지식한에서 대답드리겠습니다

그럼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05-07-07 11:30 | 출처 : 본인작성 , [카페] 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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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님께서는 먼저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조정판결문(조정조서인듯)에 집행문을 부여받으시고 더불어 조정조서에 대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서식은 대법원인터넷사이트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급방법과 비용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2. 그 다음은 상대방 즉 채무자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직장(제3채무자)이 법인인 경우. 상호, 본점주소, 대표이사 등 법인등기부상등록된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과 사업장의 주소, 상호를 파악하셔야 정확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제3채무자의 정보가 파악이 되면 비로소 채무자가 제3채무로부터 매월지급받는 급여,상여금,수당의 1/2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통장에 대한 가압류해제 건에 관하여
조정조서상에 명백히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다면 형사상의 문제도 고려해 보시것도 한가지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며 증거불충분 등 잘못된 고소로 무혐의 종결되면 되려 무고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관계명시신청에 관하여
님께서 판단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기에는 상당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앞아서 서술하신 바와 같이 추후에 재산변동사항이 들어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다소 비용부담을 있으나 재산조회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제신청 등 사후조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장의 압류를 풀어주신 것이 안타깝습니다.
2005-07-07 11:30 | 출처 : 본인작성 , [카페] 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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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임금이 체불된 경우의 법적인 구제방안

문 :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답 : 오늘은 "임금이 체불된 경우의 법적인 구제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개인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열심
히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
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인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인해 해
고된 뒤 구제절차를 통해 복직이 된 경우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지
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므로 임금체불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가 됩니다.


문 : 일반적으로 임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법적인 의미의 임금인가요?
답 : 그것은 아닙니다. 임금이란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
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
조)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
이 아닌 예컨대 사용자가 은혜적,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현물급여, 실비변상적
금품 등은 법상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임금이 아닌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임금지
급의무는 면제됩니다.


문 : 결국 현행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은 '1.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는 요건과 '2.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요건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다면 그 지급명칭을 불문하는 것이군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상 당연히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요.
답 : 예, 그렇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통화불
의 원칙) 직접 근로자에게(직접불의 원칙) 그 전액을(전액불의 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정기불의 원칙)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문 : 이러한 임금체불시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답 :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이후 비록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문 : 임금체불의 경우 상당히 엄한 법정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군요. 하지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모든 경우에 가령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
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
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은데요.
답 :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
불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문 :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의 임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임금채권
보장법'이라는 법률이 현재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의 임금체불은
이 법으로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 예, 현행법상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법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
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즉 이 법은 사용자의 도산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능력이 없
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1. 도산의 종류에는 법원의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화의 개시
의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과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도산 등 사실인정
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이 있다. 2. 아울러 사업주
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6월 이상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하여야 하
고, 근로자는 도산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 이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에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 : 그렇다면 일반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현행법상 구제방안으로는 형사법적으로 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사용자를 근로기준
법위반을 이유로 고소하는 방법과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에 의한 구제방안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고자 함이 주된 목적일 것인데 사용자
에 대한 진정서나 고소장의 제출이 근로자에게 구제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있는지요.
답 : 물론 형사절차를 통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바로 지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정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이 경우 노동부로서는 사용자를 체불임
금죄로 검찰에 형사입건 조치하는 것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체불임금사건의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으며, 후에 제기할 민사소송 절
차에서 형사절차에서 진행된 사건자료들이 결정적인 증거자료로서 사용될 수도 있으
며,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 무공탁가압류 협조의뢰서(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 경우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금
이 필요한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노동부가 법원장에게 해당근로자가
공탁금없이 가압류할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서)를 발급받는 경우 이 문서들은
근로자의 민사소송과 가압류, 배당신청 등에 유용히 활용되는 문서로서 이들 문서를
통해 법률구제활동을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다만 체불임금확인원은 근로자가 요구하여야만 발급되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반드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주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문 :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기 위한 민사소송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인가
요.
답 : 임금체불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소송 절차
에 의한 구제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사용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내어 이를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문 : 집행단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답 : 예, 그렇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이나 최종 3
년 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
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우선하여 변제해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있
습니다.
다만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곧바로 배당요구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
로,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강제집행절차를 밟고 있다면 별도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거
칠 필요없이 곧바로 법정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권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다
른 채권자들에 의한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
하여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 하여도 권리범위를 확정짓고 집행절차를 진행해 나가려면
사용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거나 본안소송절차를 거쳐 압류를 한 뒤 강제집
행을 하여야 합니다.


문 : 이러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면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 됩니다. 따라서 시효로 임금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임금이 체불이 된 경우
근로자는 신속하게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K.B.S. 제1라디오.「생활상
담실」방송)
2005-07-07 11:31 | 출처 : 본인작성 , [카페] 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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