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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용도변경

orangepico | 2006-04-26 20:49 | 조회 0 | 답변 1

 

농업진흥지역의 논을 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5, 채택시엔 30 을 더 드립니다.

라미 | 답변 753 | 채택률 99.3%

활동분야 : 해당 분야가 없습니다.
본인소개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논을 밭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서의

같은 농지이므로 용도변경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다만,

논에 성토를 할 경우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실시하여야 합니다.

우량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성토할 경우 인근농지보다 높게하여 피해를 줄 경우에는

불법 행질변경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30㎝이상 성토 할 경우에는 형질변경 신고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2006-05-04 04:19 | 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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