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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사선제한, 도로사선제한

잘생긴정우성 | 2008-08-18 12:12 | 조회 0 | 답변 3

Daum 카페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http://cafe.daum.net/realtyacademy)에서 등록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북 방향으로 도로가 있을 경우

 

일조권 사선제한과 도로사선제한 중 더 강한 규정이 뭔가요?

 

제한을 더 강하게 하는 사선제한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조권 사선제한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5, 채택시엔 30 을 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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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연구소 | 답변 3715 | 채택률 72.8%

활동분야 : 부동산 | 세금,회계
본인소개 : 주)부동산연구소 대표/주)알엔디 건설 대표/ 부동산연구소 카페지기/카...

건축법에 따른 제한 사항으로서

일조권에 대한 제한이나 도로 거리에 따른 제한이나 그 법의 규정은 동일 합니다.

참고하세요

2008-08-18 21:30 | 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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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정우성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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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처니 | 답변 2 | 채택률 100%

활동분야 : 해당 분야가 없습니다.
본인소개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아무래도 도로사선과 정북방향 일조사선중 어떤것이 강하게 먹히냐 하는것인듯한데요..
도로사선제한은 아무래도 전면도로규정에 따라서 정북방향의 도로보다 큰도로가 접할경우 강하지 않을수도 있구요..
일조권도 정북방향의 도로가 20미터 이상일경우는 사선제한을 안보게 되는데...
개개의 부지마다 틀릴수가 있는 사안인듯하네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1번 필지 정북방향도로 6미터, 전면도로 6미터 일경우, 건축물이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1미터만 띄워도 되는 주택외의
용도라 생각하고 1미터만 띄웠을때 도로사선제한에 의해서는 1미터 띄우고 최대한 올라가는경우 9미터이고,
일조권에 의해서는 12미터까지 올라갈수가 잇네요...(도로사선:도로너비의 1.5배, 일조사선: 건물의 끝부분
부터 도로끝부분까지의 거리의 2배)
1번 필지 이번에는 아파트라고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서울시 기준 대지안의 공지 3미터 띄우고 최대한 올라갈수 있는 높이는
도로사선에 의해서는 18미터, 일조권(아파트는 도로의중심선이 인접대지경계선)에 의한 사선(정북방향)은
12미터가 최대입니다..물론 아파트는 채광방향으로 띄워야할거리도 있지만 측벽이라보고 정북만 보겠습니다.
결국 대지에 붙은 도로의 폭 그리고 용도 그리고 지금은 간단하게 정북방향으로 도로가 있지만..방위까지 여러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섞일경우에 어느것이 더 강하다라고 산정하기가 좀 애매모호하죠..매 대지마다 면밀하게 따져보셔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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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정우성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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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archi | 답변 1 | 채택률 100%

활동분야 : 포털,커뮤니티
본인소개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도로폭 10m 가정 ,층고 3m 가정
일조권:도로반대편 경계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함
진북방향이 90도일경우-10x2=20m, 20/3=6.67층
공동주택일경우 도로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함
10/2=5m, 5x2=10m/3=3.3층
그러므로 건물용도 에따라 진북높이는 달라짐
진북에 각도에 따라 진북방향 일조권에대한 건물높이는 달라짐
20m이상 도로에 접한대지 상호간의 일조권은 면제됨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라도 도로에 접하지 않은 대지에 일조권은 적용됨

도로사선:모든건축물10mx1.5=15m, 15/3=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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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정우성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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