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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견이란 무엇인가요? 지식머니 10

비공개 | 2009-01-18 17:15 | 조회 0 | 답변 2

배임죄로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담당 형사가 피고소인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기소 의견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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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네티즌 채택

LawLee | 답변 105 | 채택률 82.9%

활동분야 : 법,법률상담 | MS윈도우즈
본인소개 : 법학과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둘다 완전한 전문가 수준은 아...

경찰에서 수사는 하지만 실제 기소 여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즉, 경찰이 사건이

① 죄가 되지 않거나

②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③ 공소 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하였다고 판단해서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사가 그저 참고만 할 사항일 뿐 그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불기소 = 무죄'가 아니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그저 기소를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2009-01-18 18:13 | 출처 : 본인작성

질문자 한마디


제가 원하던 답변이에요. 유용했습니다.

친정 오라버니 | 소개 | 답변

전문분야 : 가정문제 (1위) | 법,법률상담 (4위) | 답변 37673 | 채택률 67.8%
본인소개 : 주어진 업무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법학전공, 학원운영15년, 시...

 

  * 쉽게 해석해드리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상 불기소처분은 무혐의·범죄불성립·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중지·공소보류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무혐의·범죄불성립·공소권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무혐의란 피의사건이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범죄불성립이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나 책임조각사유 등과 같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소권없음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형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소유예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범인의 연령·성행(性行)·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동법 제247조 1항) 것을 말한다. 기소중지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나 공범의 미검거, 중요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피의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해지는 것으로 수사중지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6조 참조). 공소보류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 형법 제51조의 사항(量刑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는데(국가보안법 제20조),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검사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도 있다.
2009-01-18 17:31 | 출처 :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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