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이란..?
10년허성세월 2009-05-11 19:13 조회 0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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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올 2월에 아는분께 3곳에 연대보증은 섰습니다. 여기 저기 이자 내는 것두 부담이 되어서 제가 대출받아 오늘 한곳을 변제가고 변제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당담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상권을 신청하라는데 구상권이 뭔지..? 그리고 구상권으로 행사할수 있는 권리가 뭔지 알수가 없어서여..? 글구 아직 2곳은 변제 하지 못한상황인데..전부 변제후 시청해야 하는 건가여..? 신청을 해야 한다면 어디에서..? 개인인 제가 할수 있는건지요,,만일 법률쪽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여...? 급해여..도와주세여.. 참,구상권을 가지고 월래 채무자를 고소할수 있는지여..?
그사람이 만일에 하나 명의 도용을 했을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정말 법쪽은 하나두 아는게 없네여..죄송해여...도와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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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로그의 전상욱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이란 보증인이 변제등을 하여 채무를 소멸시키고 나서 주채무자에게
변제한 금액과 면책된 날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상권은 사후구상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한 후에 구상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민사적인 문제로서 주채무자에게 이를 가지고 형사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정확하지 않으나 명의도용을 해서 보증을 섰다는 것 같은데
귀하의 인장과 서명 날인까지 있는 경우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