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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별사면 벌점문의입니다.
3D함은관(_-da**********) 2009-08-04 22:02 100
답변 3 조회 0 -
보통 특별사면을 하게되면 모든운전자의 벌점이 0부터 다시 시작하는줄 알고 있는데 맞나여?
제가7월 15일과 8월2일에 중앙선침범으로 걸려 벌점60점으로 60일 면허정지를 받을것 같은데
조금의 희망을 815사면에 걸고있습니다. 이번 815사면 기준시점을 8월 3일 이전 위반행위로 지정 한다면 사면대상에 해당하는지와 7월31일이전 위반행위로 지정 할때 7월15일 벌점이 사라지고 8월달 벌점 30점만 그대로 남으면서 면허정지는 면할수 있는지 아님 이래저래 해당없고 그냥 면허정지 당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기존에 벌점이나 음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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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경우 아마도 사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적발 기준일이 7월31일 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8월에 적발 되셨다면 사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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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 본인작성
원문출처 : [카페] "메아리2030산악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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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에 대하여 답변자들이 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대충 답하는 것 같은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에 대한 정보는 법조문을 다 알지는 못한다 해도 대충, 대충
답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트의 권위도 떨어지고
답하는 분들의 인지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법률 문제는 아무나
신빙성없는 답변은 자제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8.15특별사면은 7월23일 민생사범과 음주운전1회 적발자에 대해
150만명 수준에서 사면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27일 그 기준싯점을
7월31일 까지의 사건에 한한다고 했으면, 다시 그 전모를 8월10일
까지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자세한 내용이 밝혀질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좋은 결과를 받아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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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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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볍은 요점만 간다히 적어주심이 ...결론은 짧은데 .. 서론이 기네요 ㅋㅋ
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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