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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에대하여,, 지식머니 100

비공개 | 2009-08-08 17:10 | 조회 0 | 답변 5

제가 얼마전 무면허 음주 차량절도까지 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라면 벌금은 따로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직 면허를 따본적이없어서

면허는 몇년동안 기다려야 딸수가있는건가요?

아님 바로 딸수있는건가요?

 

이젠 절대 나쁜짓은 안할거에요..

죄짓고는 사람사는게 아니네요..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5, 채택시엔 130 을 더 드립니다.
질문자, 네티즌 채택

친정 오라버니 | 소개 | 답변

전문분야 : 가정문제 (1위) | 법,법률상담 (4위) | 답변 37702 | 채택률 67.8%
본인소개 : 주어진 업무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법학전공, 학원운영15년, 시...

 비슷한 질문에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벌금보다 가벼운 처벌입니다. 예를 들어 죄는 되는

사항이지만 법으로 처벌을 하기에는 미흡하거나 , 법으로 단죄하기에는

 

미약한 사건입니다.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벌금 같은 것은 별도로 나오지 않으며, 생활을 하거나 운전 면허를

따는데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는 남아있으니 언제나 조심하기 바랍니다.

2009-08-08 17:41 | 출처 : 본인작성

질문자 한마디


제가 원하던 답변이에요. 유용했습니다.

부동산정보기술 | 소개 | 답변

전문분야 : 부동산 (10위) | 법,법률상담 (7위) | 답변 14690 | 채택률 67.8%
본인소개 : 법학전공,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전직 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 강...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등등의 결정을 하게됩니다.

 

그중에 불기소 처분시에는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외에도 공소권 없음, 각하등의 처분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검사가 기소유예결저을 할때에는

①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고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감호자ㆍ연고자 또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할 수 있다.

③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말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2009-08-08 21:14 | 출처 : 본인작성

사구처리 | 소개 | 연락처 | 답변

전문분야 : 교통사고 | 법,법률상담 | 답변 8274 | 채택률 66.2%
활동카페 : 메아리2030클럽 (http://cafe.daum.net/law4972)

- 검사님 참 좋은분 만났습니다. 무면허 음주 차량절도인데 기소유예....어지간한

검사같으면 건수 올리려고 어떻게하던 사건화 시키려고 하는데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를

만나신 것 같습니다.

 

- 앞으로 절대로 위와 같은 행동은 하지마세요.(무혐의 입니다.)

2009-08-09 01:04 | 출처 : 본인작성

새약속 | 답변 0 | 채택률 0%

활동분야 : 교통사고 | 직장생활
본인소개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기소 유예란

죄는 인정이 되나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가 처벌하기 좀 어려운(소년등)  위치에 있을때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것을 말합니다.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검사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것입니다. 즉 불기소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가 한번 용서해주는것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고로 벌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죄를 저지르거나 다른사건으로 다시 피의자가 된다면 기소 유예된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운전면허시험은 다른 사유가없다면 응시 하셔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답변이 마음에 드시면 다음카페 www.bhdks.wo.to 방문하셔서 둘러보시고 소감 남겨 주시  구요.그리고 추가 궁금한점있으면 카페에 글남겨 주세요. 

 

2009-08-21 23:37 | 출처 : 본인작성

korsoldier | 답변 0 | 채택률 0%

활동분야 : 법,법률상담
본인소개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운이 참 좋았습니다.

일단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이므로 절대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범죄전력기록에만 보존되는 자료일 뿐 앞으로 사회생활에는 절대 지장받지 않습니다.

전과라함은 법원의 판사에 의한 처분만 해당됩니다.

기소유예와 벌금은 동시에 병과될 수 없습니다. 벌금역시도 형사처벌이므로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기 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벌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처분과는 별도로 음주운전과 차량절도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동반되는데..

도로교통법상 차량을 절취하면 면허는 일단 취소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

다만, 응시 제한 기간 중 각종 경축일, 대통령 취임 등과 같은 특별사면이 있다면 응시 제한이 풀릴 수는 있지만..

차량절취로 인한 응시제한은 사면되기 어렵울 듯합니다.

2009-10-17 09:11 | 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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