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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청소년흉악범죄자들을 성인범과 똑같이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식머니 10

비공개 | 2011-01-18 22:27 | 조회 0 | 답변 3

 요즘 청소년 강력범죄(학교폭력 포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 강력범죄와 학교폭력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는 Great Idea입니다.
제가 올린 내용의 대부분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올린 내용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을 네이트지식에서 조금 수정하거나 추가했을 뿐입니다.
길더라도 자세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청소년 강력(흉악)범죄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에게 관대한 처벌과 법 처리만으로는 더 이상 청소년범죄를 도저히 줄일 수 없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80~90년대 청소년들과는 수준과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직까지 법무부를 포함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법조계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예전의 청소년" 수준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이고 큰일날 소리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판단력과 생각하는 수준은 정말 성인 못지않고 성인보다 더 뛰어난 수준입니다. 즉 말하자면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요즘 청소년범죄에 대한 뉴스에 대한 댓글들을 보거나 청소년들과 많이 접하는 성인들의 말을 들어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청소년은 더 이상 미성숙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범죄자들도 성인범과 동등한 수준의 형량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미국처럼 청소년 흉악범죄자들에게도 가석방없는 종신형, 장기징역형, 신원공개, 사형(미국에서 2005년도에 잠시 정지되었음)을 선고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 법조계 인사들은 청소년이라 나이가 어리다고 관대한 처분을 하고 선처, 훈방을 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청소년이 미성숙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미국같이 청소년 중범죄자들에게 성인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하고 성인교도소에 수감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대한민국 법조계 인사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어리다고 청소년들에게 관대한 법 처분을 하는 현행 법부터 뜯어 고치고 중범죄(예 : 타학생들을 집단폭행하거나 괴롭히고 금품갈취, 소지품상습절도, 성폭행,,성매매강요 앵벌이와 상납강요, 칩뱉기, 빵셔틀,,감금, 가혹행위, 흉기사용, 정당한 이유없는 살인, 본드흡입강요, 조폭가입 강요,고리대금 등)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는 미국처럼 성인범과 똑같은 수준으로 형을 내리고 처벌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청소년이라고 선처, 훈방, 가벼운 처벌을 하기를 계속한다면 청소년범들은 법을 우습게 알고 나 경찰서 갔따온 몸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기세등등해지고 청소년에게 관대한 처벌,처분을 하는 현행 소년법을 얼마든지 악용해서 계속 더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범들의 실태이고요.

http://news.nate.com/view/20101106n08093
이 뉴스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국들은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 청소년들이 중범죄를 지절러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훈방,가벼운 처벌을 내려 주는 것입니까? 범죄를 처벌하고 해결하는 데 나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범죄를 저질렀으면 나이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고 법조계와 국가에 제안,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많고가 아니라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형량을 주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나이에 따라 처벌수준과 형량수준을 다르게 주는 것입니까? 범죄의 형량수준과 처벌수준을 정할 때 더이상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많이 따지니까 청소년들이 그걸 우습게 보면서 "나 어차피 나이 어리니까 선처, 훈방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더 막나가게 되어요.

그리고 형사처벌 연령도 만14세 이상에서 만10세 이상으로 낮춰야 합니다. 일본은 현재 만12세 이상이 형사처벌 대상이고 체코도 지금 만10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연령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성인과 맞먹는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판단력과 사고수준이 성인 못지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형사처벌 연령이 지금같이 높으면 촉법소년들에 의한 흉악범죄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코도 만14세 이상에서 만10세 이상으로 낮춘 거고요.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의 판단력과 사고수준은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는데 법은 예전 그대로이니 청소년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어차피 나 범죄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이나 선처, 훈방되거나 전과에도 남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작금의 실태입니다. 청소년 중범죄자들을 성인범과 똑같이 처벌하게 되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사법처리되고 내 인생이 망가지니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몇번이나 더 생각해 봐야겠다 " 라고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성인처럼 모든 행동을 주의.조심하게 되어서 지금같이 이렇게 막나가면서 심한 범죄를 저지르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추가하겠습니다.
용의자 또는 피의자 공개수배를 할 때 성인범뿐만 아니라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도 공개수배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요즘 청소년 흉악범죄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흉악범죄자들을 성인범과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해야 하니까요.
성인범이나 청소년 중범죄자(학교폭력 포함 - 예 : 타학생들을 집단폭행하거나 괴롭히고 금품갈취, 소지품상습절도, 성폭행,,성매매강요 앵벌이와 상납강요, 칩뱉기, 빵셔틀,,감금, 가혹행위, 흉기사용, 정당한 이유없는 살인, 본드흡입강요, 조폭가입 강요,고리대금 등)나 나이에 상관없이 용의자,피의자 공개수배하고 종신형,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장기징역형 또는 신원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도 청소년범이나 성인범이나 모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신원공개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들도 학교폭력 종류에 따라 폭력죄, 갈취죄, 감금죄, 성범죄, 절도죄 등으로 나눠서 학교에서 퇴학을 법제화해 강제로 퇴학시켜서 성인범과 똑같은 처벌을 내리고 형량을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범들에 대한 강제퇴학(의무교육 관련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초.중.고교에서 강제퇴학이 가능하게 해야 함)과 신원공개를 법제화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신원공개라는 것은 교사에게 대들고 폭행한 학생들의 신원을 인터넷,뉴스,잡지,책자, 전단지 등에 공개하고 그들의 신원을 알리는 벽보를 전국 게시판에 붙인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교사를 폭행하거나 학교폭력으로 퇴학당한 불량학생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거주지제한(학교,학원,청소년수련원 같은 청소년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주택가 골목, 어린이놀이터 근처와 주변에 절대 접근금지)을 강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퇴학당한 불량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못살게 구는 일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만약 거주지제한 구역에 출입했거나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경찰, 검찰 등에서 무기한 가택연금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같이 이런 식으로 청소년범죄와 학교폭력에 대해 선처,훈방하고 관대한 처벌,처분을 한다면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가 더 흉폭,잔혹해지고 더 증가하게 될 게 뻔합니다. 그런 청소년범죄자들과 학교폭력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놓아 둔다면 몇년 후에는 대한민국에 흉악범죄자들(청소년범 포함)이 증가해서 감당을 못할 정도로 넘쳐날 것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계에서 일하시는 님들은 정녕 이런 위험하고 살벌한 세상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 청소년 중범죄자들에게 웬만하면 선처,훈방, 관대한 처분을 하지 마시고 성인범과 동등하게 형량을 주고 제대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 주소는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9&articleId=108465
http://blog.daum.net/sun7232/8128013

아래 내용은 최근의 청소년범죄에 대한 뉴스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0104n05598
http://news.nate.com/view/20101225n02276
http://news.nate.com/view/20101220n00892
http://news.nate.com/view/20101220n03134
http://news.nate.com/view/20101213n04990
http://news.nate.com/view/20101213n02543
http://news.nate.com/view/20101208n08582
http://news.nate.com/view/20101207n13331
http://news.nate.com/view/20101126n05490
http://news.nate.com/view/20101122n03977
http://news.nate.com/view/20101005n00648
http://news.nate.com/view/20101017n04251
http://news.nate.com/view/20101029n12908

여기까지입니다.

아래 사이트주소는 다음 지식에 올린 학교폭력을 일으키고 교사에게 대들고 교사를 폭행한 학생들에 대한 강압적인 제재방안입니다.
http://k.daum.net/qna/view.html?qid=4Nw2N
다음 지식에 올린 제가 쓴 지식내용도 조금 길기는 하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이 제가 생각하고 질문,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에 답해 주세요.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2, 채택시엔 40 을 더 드립니다.

dohring | 답변 327 | 채택률 51.7%

활동분야 : 예절,에티켓 | 건강,인체상식
본인소개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판단력과 사고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의 일들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상,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사회분위기도 각종 범죄로 위협이 많은 이때에

아이들의 가치 판단력과 사고력이 흐트러지거나 혹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아이들만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부모들의 잘못도 있기에 조금은 다루기 힘들군요.

 

현재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이 죄를 뇌우친다거나 그러한 행색을 한다면 대부분 쉬쉬하면서 내버려두는 실정입니다.

 

저도 물론 법적 연령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훈방조치, 보호관찰도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속내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이가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본다면 마음이 풀어지는 건 누구나 알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를 중범죄 과실로하여 죄를 문다고 하여도 '에이, 아직 어리니까', '뭘 모르고 했겠지' 하는 반응들이 있기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한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순진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까 걱정도 됩니다.

현재로써는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대안으로

학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자를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학교 도우미, 지킴이를 내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도우미라는 명목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 좀 더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하지만요.-

<연계>-

  -학교상의 분위기를 보아서도 폭행을 하는 아이와 당하는 아이와의 관계만이 성립되기에

다른 아이들은 나설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말리는것에 그치죠. 그러한 문제를 부모가 알아야하고 믿고 맡겼기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인데, 많은 학생들은 가리치고 관리하다보면 힘도 들고 쉬쉬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생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앞서서 아이들의 신상명세서를 공개하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아이들을 관리하기도 힘들고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행적을 찾기도 힘듭니다.

게다가 아직 제대로 된 사고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타격과 상처를 줄지 모르기에

조금은 꺼려지는군요,

어른의 경우는 성인이므로 자신의 선택하에 범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부모, 법적 대리인이 존재하기에 섣불리 시행하기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학생입니다. 배워야 할 나이인 것이죠.

범죄자이지만 살 날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후생 교육이 필요합니다.

처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화도 중요하지요.

참고로, 청소년기의 범죄로 하여금 낙인이 찍힌 아이들이나 주위에서 쉬쉬하고 포기해버린 아이들을 보아온 결과로는 대부분이 생사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은 확실하게 하지만 그 후에는 관대하게 대해주고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2011-01-21 20:50 | 출처 : 본인작성

질문자 채택

지존V | 답변 4722 | 채택률 58.8%

활동분야 : 해당 분야가 없습니다.
본인소개 : 하던거 계속

 이러다 정말 에전 일본영화 배틀로얄처럼 될까 걱정 입니다

2011-01-18 22:38 | 출처 : 본인작성

홍익인간(khk3*******) | 답변 1 | 채택률 0%

활동분야 : 해당 분야가 없습니다.
본인소개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100%동감이고요! 첨부하자면 원죄인은 방임한 무책임한 부모이고 그런부모 제대로된 책임추궁안하는 정부도 문제이지요 1년3개월간 중3생들에의해 방문을 돌로 발로충격 찌그러진 방샤시문 11월7일21시경에 기어코잡구서 물어보니 재미로했답니다 나는 이애들을 죽이고싶었습니다
2013-11-10 23:25 | 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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