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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점유 사용에 대하여..

rae777(rae***) | 2011-01-23 14:24 | 조회 0 | 답변 2

Daum 카페 그대가 머문자리 (http://cafe.daum.net/sara3040)에서 등록된 질문입니다. 원문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에 살고 있고 인근 야산에 전답을 조금 보유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전답에 몇년전부터 어느분이 무단 점유 사용(채소 및 유실수 나무 작목)하고 잇더군요.

물론 무단 점유 사용자는 연락 처도 없고 저는 직장 관계로 하루종일 그 논밭에서 기다릴수도 없는 처지라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태껏 왔습니다.

그 전답에는 현재 채소를 심어서 가꾸고 있고 다른 한곳에는 유실수 나무를 심어 놓았더군요...

이런 경우  대처방법을 좀 알려 주세요...

제가 2년뒤에는 직접 경작을 할려고 합니다.

 

무단 점유자에 대한 법률상 처벌 내용이나

만약 제가 유실수를 강제로 제거하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무단 점유자를 찾았을시 사용계약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지등등을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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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부산바다와 산 | 답변 66270 | 채택률 61.7%

활동분야 : 부동산 법률 (1위) | 세금,회계 (3위)
본인소개 : 저는 공인중개사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양도소득세의 계산이나 부동산...

본인 토지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토지에 일종의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에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토지의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게 하고,

 

연락이 없으면 작물을 제거 하겠다고 공고 하고, 당사자를 알아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임차료를 지급 하게 하는 등의,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1-01-23 18:40 | 출처 : 본인작성

정진변호사님

카페이름 : 그대가 머문자리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sara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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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방해배제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단경작을 하였더라도 다 자란 농작물의 경우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므로

다 자란 농작물의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무단 점유자를 찾았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그냥 내쫒아도 됩니다. 2011-01-24 06:29 이 답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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