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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및 급여체불에 관하여 노동법이 적용이 안된다네요 ㅜㅠ 지식머니 100

비공개 | 2011-02-09 12:14 | 조회 0 | 답변 1

엑스퍼트 친정 오라버니 님께 한 1:1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는데 노동법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ㅜㅠ

 

근무기간 : 2005년 4월 1일 ~2010년 9월 17일

총직원은 16명이 였으나 법인이 5개로 나눠져 입사신고(급여및 4대보험)가 되어

퇴사시 소속된 법인에는 대표자님과 저 2명이 였습니다.

퇴직금 지급조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법적으로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헌데 이전 퇴사자들은 퇴직금이 다 지급되었거든요.....

그냥 당연히, 묵시적으로 지급하는걸로.. 대표님도 퇴사한 직원들이나,..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도 퇴직금 지급되는걸로 알고 근무하고있습니다.

 

해서 회사에 퇴지금미지급확인서를 받아두려는데요.

이걸로는 노동법으로 신고는 안되고 민사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명의로는 재산이 없어 법인명의로 사무실임대한 보증금에 가압류 신청을하려고 합니다.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ㅜㅠ 

 

그리고 2005년도에 미지급 급여가 발생한게 있는데..

이거만 별도로 노동부에 신청해야 할까요..


  • 서노무사님 11.02.09

    "총직원은 16명이 였으나 법인이 5개로 나눠져 입사신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1)총직원이 16명이었던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즉 5개 법인으로 나누어진 때가 언제인가요? (2)법인이 5개라도, 인사노무관리, 세무회계, 사업형태 또는 경영관리 등이 각각 독립하여 행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지요? (3)5개 법인이 어떤 목적으로 분할하였고, 각의 주주 상황 또는 전체적인 주주 소유형태는 어떠한가요? 댓글 | 신고
  • 질문자 11.02.11

    주변에서 개발부지(땅)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구요. 직원들이 찾아서 사업성 뽑아서 진행하려는 것도 있구요....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회사가 좀 .... 희안합니다... | 신고
  • 질문자 11.02.11

    1.아파트시행 회사여서 아파트개발사업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법인 5개중 3개는 사업이 있고 2개는 법인만 개설된 겁니다.(건설업,일반주택공사,부동산업..) 2. 대주주 개념은 아니고 각 법인 대표이사는 첨엔 사장님 한분으로 하시다가 사업상 대출이나 법인간 연대보증관련으로 대표이사는 아시는분으로 각 각 틀리게 되어있음니다. 사모님이 대표이사로 된것도 있구요..명의만 빌린것이지요..3.개발사업상 각지역에 사업이 진행될 소지가 있어 그때마다 법인을 만든거 같아요..만들었어도 사업이 취소되어 법인만 남은거구요.. | 신고
  • 서노무사님 11.02.10

    1.각 법인의 사업 종류와 영업 방법은 어떠한가요? / 2.실질적으로 5개 법인 전체의 오너(대주주)가 있는가요? / 3.왜 그렇게 여럿 법인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나요? | 신고
  • 질문자 11.02.10

    경영은 5개법인을 함께 관리(?)합니다. 사장님 이사 전무,상무님도 때에따라서는 이쪽 법인으로 업무보실떄도 있고 다른 법인으로 업무보실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담당자가 5개법인의 회계,급여,문서관리 등 파일을 5개씩 지니고 일합니다. ㅡ,ㅡ//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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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노무사 | 소개 | 답변

전문분야 : 노동 | 법,법률상담 | 답변 1579 | 채택률 94%
본인소개 : 공법을 전공한 20여년 경력의 개업노무사입니다. 제 블로그[서노무사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현쟁 파악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 해 보겠습니다.

 

1. 우선, 2005년도 임금 미지급분 소멸시효(3년) 완성으로 청구권이 상실하였습니다.

 

2. 노동법이 적용 안된다고 한 것이 노동부에서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 판단이 어려워 사법부(법원)로 미룬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그러나 퇴직금(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은 별론 하고라도, '체불임금'은 모든 사업장(근로자 1인 이상)에 적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4. '퇴직금'에 대해 살펴보면, 문제는 당해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있고, 이는 결국, 위 5개의 법인이 노동법(근로기준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답변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5개 법인이 노동법상 '하나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 아파트시행 회사로서 아파트개발사업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진행 중에 있고, 법인 5개중 3개는 사업이 있고 2개는 법인만 개설된 것으로, 건설업, 일반주택공사, 부동산사업 등 사업 편의상 명목적, 형식적으로 별개 법인으로 구분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 각 법인 대표이사는 당초 한사람이었다가, 사업상 대출이나 법인간 연대보증 관련으로 대표이사를 지인으로 하여금 각각 틀리게 하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당초 대표이사의 부인으로 하여금 대표이사로 하기도 하였고,  명의만 빌린 것도 있었고, 나아가 개발사업상 각지역에 사업이 진행될 소지가 있어 그때 그때마다 법인을 만들고 사업이 취소될 것을 대비하여 여럿 법인으로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 주주구성도 중복되었다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불 수 있다는 점(단, 상법상으로는 별개 법인) 

 

. 특히, 사장이나 전무, 상무도 때에 따라서는 어느 한 법인에서 업무를 보다가 다른 법인의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한 담당자가 5개 법인의 회계, 급여, 문서관리 등 파일을 5개씩 가지고 일괄적으로 업무를 본다는 점.

 

. 나아가 한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인사관리, 급여, 회계는 각 법인별로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서 근무하지만 소속 부서만 다를 뿐이라는 점과 명함도 직책따라 최대 5개까지 편의적으로 만든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미루어 보아, 노동법상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그러므로 아직 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하시고,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제반 민사청구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6. 민사청구절차는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시면 경비를 최대 절약할 수 있습니다. ♣

 

2011-02-15 01:39 | 출처 : 본인작성

질문자 한마디


말씀대로라면 정말 다행입니다. 회사가 거래하던 은행이 영업정지(삼화..)를 받아..조속한 시일내에 진행을 하여야 된다고들 합니다.. 청구도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고... 내일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예정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참고만이 되었구요~~정말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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