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메뉴 바로가기 지식! 내용 바로가기

Highlight navigation

miniDaum navigation

관련 서비스

검색

지식 메인메뉴

다음앱 설치

공금횡령죄 벌금이???

다케미야 | 2011-03-15 12:51 | 조회 0 | 답변 1

 법인회사 경리가 7천8백만원을 횡령한 사건인데요 ..금액을 변제받구 고소취하장을써줬읍니다..벌금이 얼마정두나올지 궁금합니다..대략이라두 알구십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5, 채택시엔 30 을 더 드립니다.
질문자, 네티즌 채택

PCTong | 소개 | 답변

전문분야 : 컴퓨터,인터넷 (2위) | 답변 17629 | 채택률 91.1%
본인소개 : PC 정비사 1급 자격증,주택관리사 자격증,1종 대형,특수 면허,소형...

공금횡령죄는 업무상횡령죄라고도 부릅니다.

형법 제356조에 명기되어 있구요.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금횡령죄로 기소되면 죄질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은 300~500만원 사이로 나옵니다.

2011-03-21 12:17 | 출처 : 본인작성

  • 스타프님 12.08.09

    한 법인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도 나쁜거 알지만 생활이 어렵고 노 시부모의 병원비로 회사돈을 갖다 썼습니다 금액은 한 2600만원에서 1,220만원은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9월20일까지 변제 동시 퇴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제로써는 갚을 길이 없네요 알아볼때가지 알아보고 안되면 형사고발 될겁니다 그럼 형량과 벌금은 어떻게 되고 판결 후 회사에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 신고
  • baiseran님 11.05.18

    경리 보면서 금액이한500만정도면 처벌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 신고


우측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