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터넷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 신고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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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 - 기타] 인터넷으로 주류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국민신문고 2011-09-05 12:40 조회 0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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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에서 제공해주신 질문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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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주류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가 불가능하나,
주류면허 등을 처리하는 국세청의 내부규정인 「주세사무처리규정」제74조에 의하면,
1. 민속주
2. 농민 ·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
≫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통신판매
≫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통신판매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주세법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작성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