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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근무자 고용승계시 퇴직금,연월차 지급문제? 지식머니 50

햇시루 | 2011-11-08 17:34 | 조회 0 | 답변 3

현재 직관리로 당아파트 경비근무자를 운영하고있읍니다


그런데,


대표회의 의결로 경비업체에 운영을 넘기려합니다(고용승계)


이때, 발생되는   고용승계시점


근무자들의 퇴직금 발생 누적부분과 연월차 누적부분을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당아파트는 현재 1년을 넘긴 근무자는 없지만 6개월을 넘긴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승계전 근무부분의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누가 어떻게 정산 해야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5, 채택시엔 80 을 더 드립니다.

친정 오라버니 | 소개 | 답변

전문분야 : 가정문제 (1위) | 법,법률상담 (4위) | 답변 37615 | 채택률 67.7%
본인소개 : 주어진 업무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법학전공, 학원운영15년, 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은 근로자가 1년이상 만근을 해야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용역업체에 6개월분에 대한 정산을 해서 넘겨주게되면, 차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개월분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해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두었다 차후 퇴직자가 발생하면, 확인후 용역업체에 넘겨주고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주면, 착오가 없겠습니다.

 

2011-11-08 20:49 | 출처 : 본인작성

미시리와지누 | 답변 4789 | 채택률 92.5%

활동분야 : 노동 | 한자,한문
본인소개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계약에서 정답은 없죠.

"갑"과 "을"이 어떻게 하기로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승계자(을)인 경비회사가 100% 떠 안는 조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까지 충당금 설정된 부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승계해서

추후 발생하는 부분을 "을"이 승계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정하기 나름이죠.

 

편의상 지금까지 퇴직금은 나름 충당금을 설정하여 적립하여 왔을테죠.

이 부분은 넘기면 될 것이고

연월차부분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려면 1년이 지나야 하는데 과연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하죠.

아파트나,경비업무의 작금의 형편을 보면 대개가 월급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 급여조건,등도 변화없이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계약후부터 그 방식대로 경비회사가 지급하면 될 것이고.

변화 없이 지금까지 방식 그대로 승계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산한 후

경비회사의 방식대로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근로자에게도 설명해야 하니까. 1년보장으로)

 

근로자에게 변화(피해)가 없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이라면 계약은 상호간에 정하기 나름.

2011-11-09 13:53 | 출처 : 본인작성

서노무사 | 소개 | 답변

전문분야 : 노동 | 법,법률상담 | 답변 1579 | 채택률 94.1%
본인소개 : 공법을 전공한 20여년 경력의 개업노무사입니다. 제 블로그[서노무사실...

사업양도(자체관리 --> 위탁관리)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모든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근속연수, 미지급 임금 등)이 그대로 이전됩니다. 다시 말해, 당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회사로 바뀌어질 뿐입니다.

 

여기에서 근속연수가 이전된다 함은 이미 근속한 기간은  퇴직금 발생요건(1년 이상 근속) 포함 한다는 것을 말하며,  연차유급휴가 또는 월차유급휴가 부여 요건의 경우(월차의 경우 미정산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2011-11-09 22:09 | 출처 :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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