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질문 1. 저와 어머니는 나가야 되는건가요,,?
  2 건물주는 파이프 수리를 해줘야하는 의무는 없는건가요?

1. 2년 연장했으니 2년 동안 장사는 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주가 파이프 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 3 나가야 된다면 시설비및 저희가 들어왔을때 권리금은 어찌되는건가요?

1. 기간 전에 건물에 하자로 장사를 못해서 나간다고 하면 권리금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그건 것은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보수는 해주지 않으면서 나가라고 얘기하면 권리금 손해와 장사 못한 것을 손해배상해 줄 것이냐?고 물어봐서 적당한 금액을 제시하면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게 합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손해 많으니 손해배상해 줄 것이냐?고 금액도 제시해 보고, 그렇게 못해주겠으면 시설보수를 해달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황은 저는 어머니와같이 식당을 4년째하고있습니다

근데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서인지.. 식당천장 안에 2층에서 정화조로 내려가는

파이프가 터졋네요.. 그래서 냄새도 심하게 나고요 물이 조금 떨어지는게 아니라

주루룩 주루룩 떨어지는정도로...그래서 건물관리인(임대전문회사입니다)

에게 전화를걸어 수리좀 빨리 해달라 했더니..저번에도 파이프교체해서

돈들고 저번에 모 고쳐서 돈들고 돈많이 든다고 다른데서 장사하는게

어떻냐는 식으로 대답을하네여..순간 화가나서 전화로 좀 모라했습니다

장사를 못하는 것도 화나는데..식당에서 정화조 냄새나면 누가 밥맛있겟습니까..

차분히 말하니 몇일 뒤에에 연락준다네여..그동안 저희는 장사도 못하는것이고....

기사식당이라 하루만 쉬어두 타격이 크거든여 몇일뒤에 고쳐준다는 약속도

안하고 ...그래서 그러면 안된다고 했더니 거기 시설비가 자꾸들어가니 다른데

장사하라고 대답하네여...어머니랑 열심히 살아보겟다고 아둥바둥 한번 쉬지도

못하고 고생했는데..갑자기 나가라는 소리가 죽으라는 소리로 들리네여...

새벽까지 잠 못자고 이생각 저생각 하다 글 처음 올려보네여..

막말로 혼자죽진 안는다는 다짐까지 하게 되네요ㅜ0ㅜ

1 저와 어머니는 나가야 되는건가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일 경우라면 4년을 영업하였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님의 계약을

 해달라고 하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대인이 거절을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떠나서 님이 다시 두달전에 2년의재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2년동안은

 영업을 할수가 있고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님을 내보낼 경우에는 님하고 협의를 한후 님이 동의를 하면 협의로 나갈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내보낼수가 없습니다...

  2 건물주는 파이프 수리를 해줘야하는 의무는 없는건가요?

   건물주에게는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쳐주어야 합니다.

 3 나가야 된다면 시설비및 저희가 들어왔을때 권리금은 어찌되는건가요?

   법이 필요하게 안살아와서 지식도 없구요..인맥이 좋아서 아는사람도 없어서

   도움 구합니다..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_-

   (아 참 2달전에 계약은 2년 연장했습니다..임대료는 밀린적 없구요!)

    만약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이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만료일 전에

   나갈경우에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어야 합니다..

   1 저와 어머니는 나가야 되는건가요,,?

*** 나가실 필요는 없지요 

    2 건물주는 파이프 수리를 해줘야하는 의무는 없는건가요?

***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나가야 된다면 시설비및 저희가 들어왔을때 권리금은 어찌되는건가요?

*** 시설비 및 권리금은 임대인에게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