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문의 드립니다.
건강한삶(bor***) 2012-02-28 15:33 조회 0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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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매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 초보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토지와 미등기 건물 동일인 소유 2. 임의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경낙인) 3.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경락전 1번 토지와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경낙인으로 부터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4. 임이 경매 진행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럴경우 2번 임의 경매시 미등기 건물 소유주가 법정지상권이(법정지상권의 자격을 가진다고 가정) 성립될것이고 경낙인이 법정지상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다시 소유자로써의 자격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다시 임의 경매 된다면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가능한지 ? 많은 판례를 둘러봐도 찾지를 못하여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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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등기건물소유자 토지소유자........낙찰자일괄매각 낙찰.....매매로인한 토지건물이전.... 다시 임의경매......이런경우 건물 낙찰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결과입니다..
일괄매각조건으로 토지건물 낙찰자는 당연히 건물소유권을 갖는결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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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 미등기 건물 = 동일인 소유 토지만 임의경매-낙찰-미등기 건물은 법정지상권 취득-토지를 다시 미등기건물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토지와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가 다시 동일인이 됨-토지만 임의경매-낙찰-미등기건믈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 취득
결론적으로 본 건의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될 것으로 사료합니다.
첫번째 임의경매 신청채권인 근저당권의 설정당시에 지상건물이 없었다면 당시의 경매절차에서는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되지않을 것이나 (토지의 근저당권설정 당시에 지상건물을 토지소유자가 건축 등으로 원시취득하였거나 상속을 받은 경우 등으로 건물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었던 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됨)
두 번째 임의경매 신청채권인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미등기 지상건물이 존재하였고 근저당권자도 이러한 미등기 건물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예상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토지의 담보가치도 법정지상권으로 침해받는 부분을 감안하여 감액평가를 하였을 것이므로 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담보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로 되어 있었고, 임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 상태에서, 건물을 경락자에게 매입하여,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다면 경락자도,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일 것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 1.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등기를 했다는 전제)되었다면 임의경매가 진행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2. 하지만 3번에서 매매(민법 제186조)를 했는데 등기를 안한 상태에서 임의경매로 나갔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안했으니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르고, 등기를 안하고 있는 것은 세금을 안 내겠다(탈세)는 의도라서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3. 매매했을 때에는 법정지상권도 등기를 해야 하니 등기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르니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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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얼님 12.03.02
아 교수님 이걸 착각하셨내요....3번에서..관법지 요건이기때문에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고(187조) 처분을 해야 하는데 등기없이 처분이 되었을때에는 건물의 매수자는 토지소유자 에게 지상권을 가지고 대항을 못한다(대판 70다 2576)..여기까지는 맞습니다...그런데 건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법전지상권설정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수있다(대판80다 2873)...그래서 대위권이 있기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것 아닌가요....이부분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요...우리에게 조심하라고...신의칙상 용인될수 없기 때문에요..(대판전합체 판례 84다카 1131)...원래 지상권을 취득하였는데 팔아먹고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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