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 묘가 영덕군 달산면 살골에 있는데 그곳에 우사를 짓는다고 길을 내더라구요 아버지 산소땅이 길을 내는데 물고 들어갔구요 어이없는건 저희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지들 멋대로 작업을 하더라구요 길을 내는건 내일 당장 가서 작업 중지 시키고 원상복구 하라고 할려는데 우사 같은 경우 산소인근에 지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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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문의 입니다
춘근이(sakb*****) 2012-03-11 20:29 조회 0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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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5, 채택시엔 30 을 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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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소유토지를 임의로 침범하여, 공사를 하고 있다면 공사중지가처분과, 원상회복의 요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은,
질문자의 토지가 아닌사항에서, 공사중지등의 조치가 되면, 업무방해죄의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여 부담이 없도록 하고,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본인의 소유토지에 절차에 따라, 건물을 건축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것은, 행정권의 행사가 되는 것으로 행정권의 행사에, 법에 위법이 없으면 처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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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