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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퇴직금

jck5438 | 2012-03-28 16:19 | 조회 0 | 답변 1


퇴직급여는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퇴직금이 적용되고 있어 질의 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제조건

 

 1. 근무기간은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입니다 (편의상 개월수)

 

 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매달 경비용역업체에게 퇴직급여 해당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퇴직급여 해당액 / 12월 = 월간 퇴직급여 해당액 : 퇴직급여충당금 해당액)

 

 3. 아파트 경비용역업체는 1년 주기로 입찰에 의하여 선정되고 있습니다

   - 1년 마다 입찰에 의하여 용역업체가 바뀌는 경우와

   - 입찰결과 가끔 전회에 담당했던 업체가 다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담당하는 기간에 (계약기간에) 처음 시작하는  날짜에 맟추어 근무를 시작하여 마지막 일자까지 1년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 30일분이 지급됩니다.

 (예 1.1~12.31 지급    - 하루만 모자라도 미지급 : 1.3 입사시  :불지급)

 












계속근무기간 및 현재 업체에서 주는 기간






































































































































































































































































































사례


2010


2011


2012


계속근무기간


퇴직급지급


3


6


9


12


3


6


9


12


3


6


9


12



A사


B사


C사


현재

업체


의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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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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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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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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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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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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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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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질문사항




1 위 전제조건과 계속근무기간을 참조하시어 퇴직금지급기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노란색 칸에 받을 수 있는 대상개월 수를 기입하여 주세요 )


  = 이미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또는 관련지침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




2. 현재 위 1항의 기간을 비교하여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근로자가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 고충사항 상담하는 경우나 재판소송 등의 방법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같은 기간 즉 18개월을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 경우, 근로자의 의지(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경비용역업체의 입찰결과에 따라서 퇴직금액이 달라지고 있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위 ③의 경우 퇴직금 한 푼 없이 퇴직하게 되고


  위 ④의 경우에는 12개월분 만을 수령하게 되고


  위 ⑤의 경우에는 운수 좋게도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지 않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18개월) 모두 수령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상의 사례들은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5, 채택시엔 30 을 더 드립니다.

미시리와지누 | 답변 4789 | 채택률 92.6%

활동분야 : 노동 | 한자,한문
본인소개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똑같은 질문이네요...

 

지금 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색깔별로 근로자를 담당하는 업체가 변경되었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해당 색깔업체가 자신이 맡는 기간이 1년이상 일때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보는거죠?

 

이 경우  문제는 해당업체가 자신들이 맡게 되는 기간이 1년이 지난때부터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계약에 의해 새로이 업무를 인수하게 된다는 것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인수한다고 봐야하고요. (즉, 고용승계)

따라서 기왕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본다면

자신이 맡게 되는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근로자가 재직한때부터 (정확히는 미지급한 기간부터겠죠)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님의 말처럼 한다고 한다면

매년 1월1일에 입사하지 않는 한 매년 1월1일자로 업체가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잘못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버리죠.

 

예를들어

A아파트에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가 1월부터 근무하고, 당담업체는 "가"업체,

B아파트에 정돌이, 무돌이, 기돌이가 1월부터 근무하고, 담당업체는 "나"업체가 한다고 가정해봐요.

근무자는 변경없이 담당하는 업체가 11월이 되어서 서로 바뀌어서 A아파트에 "나"업체로

B아파트에 "가"업체로 서로 맞바꾸어 계약을 한다고 하면 1년이 지나도 퇴직금을 주지 않아요?

 

또 다시 11개월이 지날때 쯤 다시 원상태로 A아파트를 "가"업체로,

B아파트를 "나"업체로 원상태로 돌아가면 또 다시 퇴직금을 주지 않고요?

이를 계속 반복하면 10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은 한푼도 없게되죠...이러면 안되죠.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는 업체들이 만약 이를 악용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거죠)

 

따라서 인수한 회사가 기왕의 근로기간 부분도 그대로 인수했다(고용승계 했다)고 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때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걸 인수하지 않고 무얼 인수했다고 말해요?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주지 않을바엔

인계하는 업체가 1년이 지난 잔여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도 업체와 함께 퇴사를 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즉,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근로자는 그대로 받으면서 재직기간은 받지 않는다면 말이 안되요...

 

님이 복잡하게 파랑색, 빨강색, 연두색,등으로 도표를 그려놓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지요.

계산해 볼 것도 없이 지금 근로자를 맡고 있는 회사에서 모든걸 인수했다고 보고

계속근로로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지급해야죠.

업체간에 양수도계약을 할때 이런 조건을 명기하면 업체도 손해본다는 느낌을 갖지 않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를 개선해야죠. 근로자의 근로조건까지 그대로 인수한다는...)

 

쉽게 생각해 봐요.

하이닉스가 얼마전에 SK로 넘어갔죠.

그럼 지금까지 몇 십년 근무한 직원부터 올해 처음 입사한 직원들 까지 퇴직금을 SK가 주지 않고

맡게 된 올해부터만 퇴직금을 준다면 어떻게 되요????

2012-03-28 20:28 | 출처 : 본인작성

  • jck5438님 12.03.30

    님의 장문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님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질문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는 답니다. 그러니 잘문하는 것이지, 잘되면 무슨 질문이 있겠읍니가? 댓글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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