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상이 적어 행정소송을 접수했고, 정식재판 들어가기 전이라 재판부에서 보정권고 명령함..또한.상대방은 변호사 선임을 한 상태이지만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이고 변론기일도 아직 결정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개인적인 사유로 소송을 취하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대법원판결(1992.11.30자90마1003결)에는 신청인이 응소하기 전 변호사선임에 따른 비용은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라 볼 수 없다라고 판결되어 있습니다..
상대방(피고)이 원고에게 소송비용부담신청 청구한 상태입니다. 소송을 취하한 원고가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을 지급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