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답변

그집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치권은 간접점유를 하더라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는지 임차인이 점유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유치권자가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그집에 점유를 하게 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유치권자의 간접요건이 아닌...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을경우 유치권성립은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비용상환 청구권의 채권이 있을경우 유치권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만...

아파트는 보일러외에는 세입자가 주장할것이 별로 없습니다...만약 그집에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하였다면 유치권주장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입자가 유치권주장을 하더라도 간단한 협의가 이루어 지는 비용밖에 없는 유치권 자이기

때문에 협의가 쉬울수 있습니다.

질문상

그집에 점유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자가 현관에 유치권주장을 하는 표시를 하였을 경우..

 유치권이 성립이 될수도 있습니다..서류등을 면밀이 살펴보세요..

길을 가다보면 공사현장이나 지하 사우나실에 문을 잠구어 놓고 유치권주장 건물임 이라고

표시한것을 보았을것 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유치권 점유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지의 여부는 주민센터에 가서 세대열람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대 열람을 해보고 누가 사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정말 사는 사람이 없으면 명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적입니다.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유치권이 있다는 표시는 해놓았으니 점유의 표시로 볼 수도 있고,

관리나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알아는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