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배당 조건
1. 전입
2. 확정일자
3. 배당요구.
위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만 배당에 참여할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는 데 맞나요... 경매물건을 보면 배당요구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어떤 경우를 예상할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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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후순위임차인이 확정을 받지 못해도 배당요구가능한가요?
천지를 오가며 2012-05-01 22:33 조회 0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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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5, 채택시엔 30 을 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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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가 없어도 대항력(전입과 점유)을 갖추고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면"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면 대항력은 없어서 못받은 돈이 있어도 나가야 합니다.
2. 소액보증금이 아니면 최우선 변제도 못받고 확정일자가 없으니 우선변제도 못받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면 대항력도 없어서 아무 것도 못받고 나가야 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3. 소액보증금이냐의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됩니다. -
좋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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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차인 배당요건은 선순위나 후순위나 동일한것이 있습니다.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까지 반드시 전입이 되어 있어야하고.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필히 해야 합니다..
그후 확정일자를 받은경우 안받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최우선 변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배당요구 종기 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금을 받을수 있습니다..(낙찰가격의 주택1/2..상가1/3의 한도내에서)
하지만
최우선 변제 임차인외 에는 확정일자를 필히 받았어야 우선순위로 배당에 참여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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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던 답변이에요. 유용했습니다.정확한 답변인데 채택이 안 되었군요. 어쩜 좋아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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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해도, 선순위의 설정이후의 입주와 주민등록의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최우선 변제대상의 보증금이상의 보증금이고, 경락대금이 선순위 설정금액 이내에, 낙찰이 되었다면 배당을 받을 수도 없는, 사항이 초래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이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입주와 주민등록의 전입이 되어 있고, 최우선변제대상의 보증금 이하가 되면, 최우선변제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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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
2. 확정일자
3.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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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후 배당요구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소액보증금 임차인일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배당요구종기일전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하게되면 낙찰가의 1/2범위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액보증금 임차인이 아니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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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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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천하유아독존(ip5***) 답변 1 채택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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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대차보호법에의거 우선변제금은 낙찰금의 2분의1내에서 가능합니다. 상가라면 3분의1내입니다.
다만 계약당시 그 부동산의 시세보다 등기상 과다한 설정이나 가압류가 있을시에는 그러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법원에선 배당을 주겠으나 채권자 입장에서 그부분으로 손실이 난다면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배당이의 소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변론기일이 주워지고 계약시 주고받은 현금거래내역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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