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하얀마음씨 먼저위로를 해야겠군요.

이런경우 참답답하고 가슴이 얼마나아프시겠읍니까.

헌데 처음부터  중개소에서는 주인과 석연치않는 합의가있어던것 같읍니다.

통상 이러한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이사바로 전입과동시 확정일자를 받는건데 하얀마음씨는 너무순진하고

중개소를 믿었군요.혹시 중개소에서 2주후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라고한걸 증인이있으면 중개소를 상대로

고소를 할수있을겁니다.중개소는 자기가 중개한물권이 법적인하자가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면키어려울겁니다.

중개의무를 다하지못하고 세입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쳐 재산상의손해를 야기한겁니다. 중개협회에 중개보증이란게있을겁니다.보통중개소마나 1~2억 보증을 책임진다는 스티커도 붙어있고요.

먼저 2주후 전입하라는 중개소의 말을 보증할수있는분을 만나상의하시기바랍니다.

증인을 확보하신후 같이경찰서에가셔서 고소하시면 답을 풀어갈겁니다.

보통사람들 평생 저축하기힘든돈 있는놈의 아가리에 쑤셔넣을수야 없지않겠읍니까?

용기내시고 희망을갖으시길 기원할게요.

더이상 도움드릴수가없어 안타깝읍니다.

부동산이 2주후에 확정신고하라는 말을 녹음하지 않았다면 증거를 잘 내세워야 하겠군요

님의 질문내용을 상세히 다시올리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으로 봐서는 분양잔금을 대출금으로 납입한것같습니다만 아무리 대출금을 많이 받더라도 그 아들도 자신의 돈(부모돈)이 필히 들어가 있을것이며 잔금전 전세를 주고 세입자가 입주할수 있었던 사유가 뭔지?

왜 분양권만 소유한 사람에게 님께서 전세금을 주게됐는지?

공인중개사가 확인서에 써준것은 없는지?

5억3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8천만원에 싸게 들어가게된 내용이 뭔지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만 답변을 드린다면.

분양가가 5억3천만원인데 전세가 8천만원이라면 부동산 거래관행상 이해가 잘 가지 않고 계약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서상 내용작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2주후에 전입,확정을 하라고 한 중개사의 책임이 큽니다. 다만 입증이 문제인데요. 지금이라도 최소한 녹취라도 하셔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찾으세요.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은행대출받기가 어려우니 공인중개사와 통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권자에게 분양잔금 납이번에 미리 전세금을 주신것은 잘못하셨습니다. 분양권자에게 전세를 알선하였다면 분명히 중개사의 언급이 있었을것입니다.

무조건 형사고소가 어려운것은 아니고 분양만 받아 놓은 상태에서 전세를 주고서 세입자 모르게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은행대출을 하였다면  아들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며 입증을 잘 하시면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부모가 집이 몇채 있다고 하였다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상속받을만한 재산이 있다면 미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셔서 판결문을 받아 놓으시고 후일이라도 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받을수 있을지는 몰라도 판결이후에는 승소금액에 대해 매년 20%의 법정이자를 받을수 있으니 감안 하시구요.  형사고소에 대한 입증등 어려운점등으로 볼때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사건내용으로만 봐서는 기본수임료만으로도 도와주실만한 좋은 변호사님도 많습니다.

좋은 해결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