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는사람이 집을 산다고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는데요~~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집을 살때는 300받기로 했구요,,,
집을 팔때 400더 받기로 했습니다.
-
부동산 명의 도용~~~
k09yh13k 2012-05-07 18:08 조회 0 답변 6
-
-
-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5, 채택시엔 30 을 더 드립니다.
-
-
1.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류받을 수 있습니다.
2. 400만원 받으려다 최악은 교도소를 갈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부담한다고 해도 1억 이하이니 엄청 납니다.
동의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용한 답변입니다.
-
-
위 공인중개사님과 해얼님의 답변을 참조 하시되
쉽게 말해 자신의 명의로주택을 구입할 경우 1가구 다주택 등이 염려 된다던가
무주택자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 등등을 노려 시도 한다거나
대출을 한도것 받고 만세 부른다거나 하면 700만원 받아 먹고 명의자가 똥바가지 덮어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노숙자 명의를 빌려 나쁜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상기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
유용한 답변입니다.
-
-
답변
명의 신탁은 님하고 관계가 친족관계가 아니면 가급적 수용하지 마세요..
님이 산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되면 권리상 크게 손해볼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잘못될시 형사상 처벌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탁자는 5년이하 징역이나 2억원이하 의벌금..
님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물론 요건에 따라서 양형기준이 될수도 있지만요.
주택을 구입해도 취득세상 불이익도 있고요.(1가구.2가구 3가구 증액요건)
참고하세요..
-
유용한 답변입니다.
-
-
명의 신탁에 해당이 될 것으로, 후일에 문제가 될 요인이 있으므로, 권 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
-
항상플러스(pill****) 답변 105 채택률 78.9%
활동분야 : 해당 분야가 없습니다.
본인소개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
부동산 명의 신탁은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기에 이용될 소지도 있으며,(명의신탁후 감정평가 높게해서 대출받음)
나중에 처분 했을때 양도소득세 문제로 곤란에 처할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