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저두 퍼온 글인데 이해되기 쉽게 적어 놓으셔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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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대신 이를 무시하고 몇 개의 분류로 나눈 저가의 의료서비스를 고안해낸 것이 포괄수가제입니다.

환자가 싸구려 약과 저질의 치료를 받더라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절약되므로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일선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악착같이 추진하려합니다.

또한 삼성생명 같은 민영의료보험(실손보험)은 지금까지 비급여가 포함된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모두 지불하였지만,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 저가의 단일화 된 의료비만 지불하면 되므로 보험사들의 수익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벌 보험회사들이 포괄수가제 도입을 적극 찬성합니다.

손해를 보는 쪽은 환자인 국민입니다.

포괄수가제로 하면 어느 병원도 개개인에 맞도록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모든 국민은 하나의 평준화된 의료에 만족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합병증이 많고 위험한 상황의 환자를 기피하고 큰 병원으로 보내려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비용이 통일되어 치료하면 할수록 손해가 된다면 병원들은 아마도 기피할 겁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포괄수가제를 맨 처음 도입한 미국에서 조차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빈민층(공공의료)에 주로 적용하고 민간의료보험에는 전면 실시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획일화된 저질진료를 유발하는 포괄수가제의 부작용 때문에 미국조차도 빈민층을 위한 의료체계인 메디케어(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해당)에 주로 적용하는 제도를 의료의 대부분을 민영의료기관에 맡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비절감을 위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시범사업에서 포괄수가제로 치료받은 경우 오히려 환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비용은 절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복지부가 내놓은 연구논문 이라는 것이 아쉽게도 대한민국의사들이 단지 보험청구를 위해 입력하는 보험청구용 엉터리자료(이런 현실을 복지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결과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괄수가제가 비용도 절감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 좋아진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마치 짜장면 값으로 탕수육을 만들어 라고 했더니 고기는 하나도 없는 엉터리 탕수육밖에 못 만든다는 요리사에게 고기가 듬뿍 든 맛있는 탕수육을 만들어내라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명의환자도 치료해 본적이 없는 복지부 공무원의 주장은 요리를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 황당한 주문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2000년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의약분업으로 매년 수조 원씩 약국의 조제료로 퍼주는 복지부가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무시하고 비용절감과 재벌 보험회사를 배불리기 위해서 재벌 언론과 복지부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포괄수가제를 밀어붙여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