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의 자동차 과태료 부과 관련 이의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질문 올립니다.
과태료 내용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인데요. 전 보험일:2004/03/10 일것이 느닷없이
8년이 경과한 몇일 전에야 체납고서가 날라 왔습니다. 해당 자동차를 현재까지 이용중에는 있으나
2005.5월에 다른 시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자동차 번호도 함께 변경한 상태이고 변경이전의 자동차번호로 부과된
상태입니다.
1. 해당 과태료가 교통과태료로 봐야하는지
2. 해당 과태료 발생일로 부터 얼마후에 고지서가 발송되는지, 해당 과태료 등도 공소시효가 있는지
3. 체납고지서에는 해당 처분에대한 이의신청을 할수가 있다고하는데 이의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4. 1~2년도 아니고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체납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그동안 해당 과태료에 대한 고지서 발송 지연이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업무과에 대한 업무태만,직무유기등 신고하거나 민원 접수 방법등
없이 살아도 성격상, 세금이나 기타 요금 등등 내야할돈을 내지 않으면 불안해 전전긍긍하고 하여 단10원의 대출이나 빚도 없는데 1~2년도 아닌 8년이 지난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받게 되어 황당하고 해당 시청 담당과로 전화를 하야 항의를 해도 공익이 담당자라며 전화를 받아서는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와라 없으면(원칙적으로는 영수증 소지하고 있어냐하나 거의 10년이 다되가는 몇만원짜리 과태료 영수증을 보관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내지 않은것이니 내라, 왜 안내고 딴소리냐 며 불친절하기 그지 없게 전화를 받아,책임당장자 통화요청을 하여도 시장비서실로 연결해주겠다는등 회의중이라 자리에 없다는등 하며 다른이에게 넘기고 그이는 자기 담당이 아니라는등 핑계만 대며 피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문의를 하여 확인해야 하는지 답답할 노릇이어서 조금이나마 도움 받고자 질문 올립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