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을 샀는데 채무자의 배당금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비공개 2012-05-23 09:00 조회 0 답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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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무금액이 350만원 밖에 안됩니다. 채무자는 낙찰 받은 집에 아직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내로 집을 비워주면 저가 월세 살고 있는데 어차피 나갈 한달치 월세 생각해서 30만원 드린다니까 200만원을 달라네요 채무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배당을 꾀 받을 텐데...
인도명령 소송을 하든지 채무자가 명도 확인서에 도장을 받으러 올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인도명령 소송을 하면서 채무자의 배당금을 압류 할 수 있나요? 안되면 명도비를 어떻게 채무자에게서 받아낼 수 있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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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일중요한것은 배당금을 채무자가 수령하기전에 배당금을 가압류해놓으신후에..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겸 소유자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임감증명이 없어도 배당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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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집을 샀는데 채무자의 배당금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 물론 최우선변제금이 아닌한 배당금에 가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추천이고요. 평수가 몇평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200만원 선에서 조금 낮추어 조정을 시도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200만원 주고 인도 받는 것이 강제집행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자기가 살고 있는집이 일반매매로 매도가 되었든,경매로 낙찰이 되었든 간에 집을 팔고 남은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이사비용을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직 배당기일 이전이라면 최종적으로 전 소유자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과 강제명도집행 비용을 변제받기 위하여 잉여금(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돈)을 가압류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즉시 잉여금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함께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잔대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신청해 두어야 쉽게 명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불법점유자들은 매수인이 구두로 경고하는 데에는 별 반응이 없으나 내용증명 등의 문서에는 의외로 약한 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1. 배당을 받을 돈이 있으면 압류는 가능합니다. 배당 받고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 않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나가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이니 배당 받을 돈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을 하는 비용이 100만원 선이 좀 넘을 것이기에 손해볼 것은 없을 것입니다. 건물을 인도 받지 못해서 발생한 월세 손해도 다 청구하겠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통보를 하고 그래도 돈달라고 우기면 강제집행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질문자 12.05.30
고맙습니다. 경매에서 명도를 얼마나 매끄럽게 그리고 신속하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법으로는 될 것 같지만 더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더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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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경락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 채무자가 질문의 내용처럼 채무액이 350만원밖에 안되는데, 경매로 낙찰까지 되게 한다면,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어,
배당이 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항의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잔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배당되고, 잔여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다면 배당기일 이전까지는,
인도받을 수도 없을 것으로, 법원의 집행계에 집행시의 비용을 확인하여, 집행비용수준의 이사비를 지급하여, 합의로 처리 하는 것이 무난 할 것입니다. |
| 인도명령 소송을 하면서 채무자의 배당금을 압류 할 수 있나요? *** 사실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결정이 될것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되면 명도비를 어떻게 채무자에게서 받아낼 수 있지요? ***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력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않으면 법적절차에 의하여 추심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서 보통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