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 투자를 했다고 하면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하면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2.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사(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점유에 대한 합의서라도 받아 놓아야 합니다.

3. 이미 낙찰되어 경매가 종료되었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까지는 유치권 신고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점유도 되지 않은 상황이면 낙찰자에게 투자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3,000만원 투자에 대한 계약을 했던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판결문 받아서 재산을 추적해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4. 투자금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은 드르기 어렵습니다.

답변

질문내용이 좀 광범위 합니다..

님이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가이고 조건을 구비했으면....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님의 시설이 님의 편익을 위한 시설물일 경우에는 유치권주장을 할수 없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시설물자체로 인하여 그매각물건의 효용이 증가했다면 유치권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치권주장을 하려면...

님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하고...유치권을 주장하는 채권이 그시설물과 견련성이 있어야 하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 하여야 하고...

유치권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유치권배제특약)....이조건에 걸립니다...

질문이 어느정도 인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