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이혼 정리 안된상태에서 전세집을 제명의로 샀는데..남편은 외도로 연락끊고 살고 있는데 가끔 우편물이 날라 옵니다....캐피탈 같은데서...카드대금연체로...이런것들로 인해 부부라는 이유로 집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따로 남편 채무에 관해 제가 보증을 서거나 한것은 전혀 없읍니다...서류정리가 되어야 안심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4년정도 되어 가고 양육비나 생활비는 전혀 못받고 있읍니다...소식을 모르는 상태입니다...고의적으로 잠적한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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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하늘(kds-****) 2012-06-18 08:35 조회 0 답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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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카페 이혼남녀 (http://cafe.daum.net/wabsu)에서 등록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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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지원자님 12.07.06
4. 이혼시 부인명의의 채권, 채무, 재산을 절반씩 모두다 남편에게 주어야 합니다. 남편도 부인에게 채권, 채무,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합니다. 부인에게는 재산, 채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남편에게 절반 주셔야 하고 남편은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채무를 부인에게 반을 뚝 잘라서 주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절반의 채무도 부인이 공동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남편의 빛은 부인이 갚아줘야 하고 부인의 재산도 절반을 남편에게 줘야 합니다.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하더라고 같습니다. 부인이 줘야 하는 재산은 통장, 적금, 연금, 심지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도 나중에 수령시 절반을 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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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지원자님 12.07.06
1. 전세집을 부인명의로 샀다는 뜻은 ? = 부인명의로 전세계약을 채결하고 전세권자가 부인명의다 라는 뜻이지요? 2. 부부생활중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에 대해서 공동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이 잘 살고 돈을 벌면 남편을 부양해야 합니다. 즉 먹여살려야 합니다. 부인이 남편의 생활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양육비나 생활비는 남편이 부인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고 돈버는 배우자가 돈 없고 돈 못 버는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3. 보증을 안섰다고 해도 남편이 빛을 지면 부인이 모두다 갚아줘야 합니다. 언능 이혼하세요. 위자료도 주고 부인명의의 전세금도 절반 뚝 잘라서 주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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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진 빚은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인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부부재산으 별산제이기는 하지만 공동 재산으로도 보니 반정도는 남편거 아니냐고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편과는 관련 없다는 것을 잘 입증해야 문제 없습니다.
남편 스스로 사용한 개인 빚은 부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
유용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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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부부재산에 대하여 부부별산제라는 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부부 재산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채무로 하여 독촉을 하거나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림도구는
공동재산으로 봐서 압류등이 가능합니다.
주소가 같이 되어있어 그러니 남편 주소는 현재 거주하지 않으니 동주민센터에 가서
말소해 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편물도 오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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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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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에 의한 남편의 채무가 아니라면
부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상가사대리 채무 란
예를 들어 가족의 생활비, 자녀교육비, 가족의료비 등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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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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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제도는 부부는 별도로,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남편의 채무로 인해서 부인의 자산에 대해서 남편의 채무로 인한, 보전조치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만일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채무는 상속이 될 수가 있는 것으로, 남편의 상속자산이 있다면 상속자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변제 하겠다는 한정싱속이나, 상속을 포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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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라 해도 각자의 채무에 대해 어느 일방이 대신 갚거나 할 의무는 없으며,
유체동산을 제외한 님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님 명의의 재산에 대해 남편분의 기여가 전혀 없었음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가압류 등이 되기도 합니다.
가급적 빨리 남편 분의 소재를 파악하여, 채무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분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신다면 주민등록 말소나 실종 신고 등의 방법을 취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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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상태라면 , 우편물 반송하시고, 혹, 전화나 빛 독촉이 오면 강하게 질책하시어 그 사람(전 남편)과 이혼하였고, 연락 끊긴지 오래되었으니 우편이나 전화 사절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채권 추심 직원 보다 강해야 그들을 물리칠수 있습니다.
평강이 있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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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남편이 책인ㅁ 져야해요 그리고 소식불통이라면 법적으로 불러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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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dhr(skax******) 답변 1 채택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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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회사에 가압류 걸어놓은 상태에 급여 최소금액으로 압류 못하게 해놓고,..작년 사망! 외도... 원금 천오백에,이자까지 천칠백이라니..갚아야한답닏.아님 압류 들어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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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idkg****) 답변 9 채택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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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이혼 정리 안된상태에서 전세집을 제명의로 샀는데..남편은 외도로 연락끊고 살고 있는데 가끔 우편물이 날라 옵니다....캐피탈 같은데서...카드대금연체로...이런것들로 인해 부부라는 이유로 집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따로 남편 채무에 관해 제가 보증을 서거나 한것은 전혀 없읍니다...서류정리가 되어야 안심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4년정도 되어 가고 양육비나 생활비는 전혀 못받고 있읍니다...소식을 모르는 상태입니다...고의적으로 잠적한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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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최장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 접수
각종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회생위원선임
서류 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 되며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금지/중지명령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개시결정
1. 다른 절차의 중지 효력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2. 경매중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이의신청기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효력
1. 다른 절차의 효력 상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2. 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면제재산제도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 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개인회생 신청자격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매월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신용채무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재산보다 미래의 수입이 더 많아야 가능해야 합니다.
최대 5년 동안 꾸준히 변제 액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총 부채 액이 총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신용채무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재산보다 미래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많다는 전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소득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최대 5년 동안 꾸준히 변제 액 납부가 가능해야 하며 중도에 그만두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개인회생 신청대상
개인회생절차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능력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 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가능채무
개인회생은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 송달료는 3,19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 기본 송달료 3,190원 + ( 5x3x3,190원 ) = 총 51,040원 〉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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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의 정진 변호사 입니다.상관 없습니다.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부인 명의의 집에는 압류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2012-06-18 09:09 이 답변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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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상관 없습니다.
부부는 별산제라 남편의 채무를 아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2012-06-18 10:44 이 답변 자세히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