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해얼선생님의답변이 가장 정확한 답변인것 같습니다,

임대차기간중 매매로인한 소유자가 바뀔때는 세입자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세입자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로하여 계속있을것인지 아니면 나갈것인지 먼저 세입자의 의향을

물어보아야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중이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승계를 못하겠다면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중 헷갈리는 답변이 많은것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집 매매사실을 통보하지않았다고 해도 세입자가 임대차 만기 까지 거주를 하는경우는

문제 될것은  없지만은 이런경우도 현세입자가 언제든 사정으로 인해서 임대차 해지통보를 할때 연락처는

알고 있어야 하고, 소유자가 전세기간중 집을 팔고 안팔고는 소유주의 권리이듯

세입자는 임대차기간중에 소유주가 바뀔때는 새로운소유자와 임대차관계를 계속 승계해서 남은 기간동안

유지할것인지 나갈것인는 임차인의 권리라는것입니다,

세입자와의관계는 현 임대인과의 관계이지 승계인과의계약관계는 아닌것으로 임차인과 새로운 주인과의

승계문제는 임차인의 권리라고 보아야할것입니다,

대법원판례 2002.3.29 2002다4887판결 임차인이 원하지아니하며,임대차의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수없으므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수있어야한다,

공평의원칙 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관계의 구속을 면할수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수있다고 보아야한다, 즉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않으면 ,임대차의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수없으므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수 있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