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인지는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청이 개인간의 사생활에 관여할 수없습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은  확인할 수있습니다. 

답변

소유자의 권리상 변동 여부는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도 토지등기부...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해 보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은 직접 시군구에에 가셔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 임차인이 군청에 가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주를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하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면 토지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등으로 발급받아 토지 소유주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1. 답변 드립니다

  잘문내 인용글 : 시골의 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하면,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

 답변  1) 소유자를 알려면 당연히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 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대장상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는 소유자가 잇으나 등기상에는 없거나 다른 사람이 있을수

            있으므로 군청에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질문내 인용글 :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이 많을 수가 있는 것으로소유자의 확인이 확실하게 하고 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고,

 답변    1) 미등기는 : 무허가 건물 입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은 잇으나 등기가 없다면 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알려면 대장상의 소유자에게 알아 봐야 합니다

            2) 대부분 시골의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무허가 건축물대장은 건축과에 알아 보셔야 합니다 ( 대장상에 등재 되어 잇으면 건물분

                재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 담당은 군청 세무과 입니다 )

질문애 인용글 : 미등기나 무허가이면 소유자에게, 대장상이나 무허가 건물대장상의 소유자 임을,

                       확인을 받거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계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1)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란 자기의 토지에 ( 매도자 ) 건축한 무허가 건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도자에게 무허가 건출물에 대한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도 같이 이전하는등을

               확인하여 게약 하라는뜻으로 보입니다

           2) 시골의 경우 토지는 A  무허가 건축물은 B  혹은 B가  C에게 임대 이런 종류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을 누가 건축 하였는지 소유자를 직접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