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대한 재질문드립니다... 
비공개 2012-07-17 11:22 조회 0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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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날짜로 지식Q&A에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받은 사람입니다. 답변을 받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쪽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1) 라고 하셨는데 임차인이 그동안 내왔던 월세를 모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누수로 인해 수리를 해야 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명도(이사)를 지체하여 누수가 발생되더라도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라고 하셨는데 우편으로 발송을해도 받지않고 다시 집으로 배달되기 일쑤입니다. 몇차례 계속되어왔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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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에 누수가 있어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월세를 다 반환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 것은 문제가 없고 손해가 있었을 때에 입증되는 금액만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2. 월세를 2기(주택) 이상 밀렸으면 나가라고 할 수 있는데, 만기 전이면 못나간다고 하면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나갈 사람이 안 나가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그러면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나갈 사람이 안나가면서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버티면 바로 명도소송으로 가서 판결문 받아서 강제적으로 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우면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 가셔서 상담 받아 보고 맡겨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