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 화단 철거문제
비익조(ultr****) 2012-07-25 15:07 조회 0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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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7세대가 살고 있는 10층짜리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6세대가 근린으로 되어 있어 실제 주거시설은 21세대입니다.
근데 주차장이 아무리 많이 계산을 해도 12곳 밖에 되질 않아 항상 주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불법이라고 말들이 많네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화단 철거를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은 인천부평입니다 |
ekdmachlrh님 12.07.26
강박사! 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데로 답좀 하지마세염 조경은 건축법상 일정한 규모로 건축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준공검사 주택법상 사용검사시 필수통과 절차가 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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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로 화단을 무조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수 있다 ? 잘못된 답변 입니다
2. 화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1) 건축법상의 조경 면적을 맞추기 위해 조성 하는 경우 2) 풍치상 혹은 차폐목적으로 외관상 하는 경우 3) 경계를 구분 하기 위하는 경우
2)번은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만 주차장의 출입구가 건축법이나 기타 규제법이 맞거나 허가조건에 아무런 단서가 없을 경우 가능 합니다 당연히 1)번은 안되지요^^ 현재 건축 연면적과 건축용도에 따라 맞춘 조경면적으로 함부로 철거 할수가 없습니다 3)번은 질문과 관련 없이 보입니다.
3. 지상 주차장 면적이 다소 여유가 있고 높이가 된다면 금액적인 부담은 있으나 기계식 ( 2,3단 또는 야외설치 가능한 회전식 )주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전에 건축과와 협의는 하셔야 됩니다 |
| 질문자의 경우는 주차장의 용도로, 기존의 화단을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의 용도로 용도변경은, 원만하면 용도변경의 허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건물 소재지의 구청에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