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들어간 전세집의 경우 은행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해당은행 가서 잔금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근저당은 그 다음날 삭제가 되었는데, 확정일자가 근저당 삭제날짜보다 빠른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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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확정일자에 대해 문의
츄리닝규년(chur*******) 2012-07-25 15:12 조회 0 답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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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카페 텐인텐 부산 (http://cafe.daum.net/10in10busan)에서 등록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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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5, 채택시엔 30 을 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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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을
전세 입주 잔금 치르면서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등기부등본상 깨끗한 상태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아무런 신경을 쓰지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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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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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들어간 전세집의 경우 은행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해당은행 가서 잔금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근저당은 그 다음날 삭제가 되었는데, 확정일자가 근저당 삭제날짜보다 빠른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님이 들어간후 근저당을 말소 했다면 아무런 문제점도 없습니다..
근저당이 말소가 된경우 님이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집에 들어가는 전세금 대비 시세가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담보물권에 대한 권리변동상 하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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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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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같은 우려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근저당 말소해지 날자보다 빠르든 늦든,
상관이 없고
현재는 근저당이 말소해지되어
귀하의 보증금보다 빠른 선순위가 없으므로
귀하의 보증금이 1순위가 됩니다.
이후 늦은 후순위가 생기더라도 귀하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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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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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근저당은 그 다음날 삭제가 되었는데, 확정일자가 근저당 삭제날짜보다 빠른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언제이든 간에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였다면
본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한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거주하는 중에는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서는 안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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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이 말소 되었으면 문제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후에 말소되었다고 해도 확정일자가 우선 순위가 됩니다.
2. 근저당이 말소되었다고 하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살면 안전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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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설정이 되어 있는 주택에, 선순위를 말소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입주하고 있는 주택에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면, 선순위의 설정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 것으로,
확정일자가 우선 순위가 될 것이지만, 확정일자가 주민등록의 전입일 보다 빠르다면, 주민등록의 전입일의 그 익일이, 확정일자의 효력일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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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인도 + 주민등록)갖춘 임차인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순위 권리자 은행의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임차인이 자연히 선순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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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빨라도 일단 삭제되면 순위는 승진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1순위의 근저당이 말소되면,
2순위의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1순위로 승진하니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삭제된 근저당 날짜보다 빨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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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들어간 전세집의 경우 은행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해당은행 가서 잔금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근저당은 그 다음날 삭제가 되었는데, 확정일자가 근저당 삭제날짜보다 빠른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일자와는 님의 사례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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