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1억5천정도) 경매 스터디중입니다.
근저당권자(채무자)는 2010. 07. 10일로 되었고
임차인은 2010. 04에 전입신고만(보증금 8500만원) 했습니다. (확정일자 x / 배당신청 x)
임차인이 근저당일자보다 일찍했으니,
선순위가 될꺼같은데요...
전입신고만 있으니, 대항력만 효력이 있지 실질적인 경매에서의 배당과는 상관없는건지해서요...?
결국 낙찰후엔, 임차인의 보증금은 말소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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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임차인의 배당순위 궁금....
심충성(tlac*****) 2012-07-29 21:24 조회 0 답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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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카페 부동산재테크~[북극성] (http://cafe.daum.net/PolarisAuction)에서 등록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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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5, 채택시엔 30 을 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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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한 임차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전액은 매수인이 별도로 인수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당초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임차물건의 명도를 매수인은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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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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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만 해도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으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2. 확정일자가 없어서 배당은 못받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이 있으니 낙찰자에게는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까지 포함해서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낙찰자가 다 내주지 않으면 보증금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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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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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검은글씨는 아리송합니다...2010년 04가 4월인지요..
만약
4월이면 선순위 임차인이고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배당요구를 하지않았기
때문에(배당요구를 하였으면 우선변제는 받을수 없지만 낙찰자가 보증금을 주면 인도명령대상자)
계약기간 동안 살수있는 낙찰자 인수 대상임차인 입니다..
물론 계약만기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소멸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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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입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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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 2010. 04 전입신고 보증금 8500만원 (확정일자 x / 배당신청X)
2. 근저당권 2010. 07.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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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을 대항력있는 왕순위 임차인이라고하며,
확정일자가 없어 배당을 받지 못하므로 낙찰자가 8,500만원 전액 인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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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경우는 선순위 근저당설정에 주민등록의 전입이 우선하고, 입주를 하고 있다면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경락자에게는,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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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부동산의 권리는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대항력있는 임차인
둘째, 말소기준권리 (선순위근저당권자)
2. 경매가 낙찰되어진후 낙찰대금으로서 말소기준권리는 말소가 됩니다. (근저당권말소)
3.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낙찰자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도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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