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에대해
조사함 다나와 2012-08-01 06:31 조회 0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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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대출 받기를 원해서 전세권설정을 해주기로 했읍니다,, 이사 날짜를 받아서 계약을 끝낸 상태에서 날짜를 10일 앞두고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해야만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이 나온다고 하네요,, 날짜가 얼마 남지않은 관계로 해주기로 헸읍니다 전세금은 1억7천인데 1억을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1억7천을 받은 상태 이니까 괜찮을꺼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앞서네요,, 혹시 2년 기한이 다되서 말소 안하고 속썩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네요,,, 그때를 대비 해서 서류상 에 기재할 사항 이라든지,,, 아님 뭔가 서류를 받아놔야 하던지,, 뭔가를 해야만 좀 안심이 될것 같은데요 빠른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 1. 전세권 설정은 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2. 전세권 설정을 해주기로 했으면 지금은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다 무슨 좋은 말을 써도 나중에 안나간다고 버티면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집주인이 자력으로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3. "안나가면 집주인이 짐을 치우겠다"고 각서를 쓰고 공증 받아도 집주인이 마음대로 처리를 못하니 골치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은 안해주는 것이 ?다는 것입니다. 4. 안 나가는 경우에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으로 가야 하는데 500만원 정도는 잡아야 합니다. 대출 외에도 강제집행할 돈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여간 안 나가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일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시간도 6 ~ 10개월은 걸립니다. 손해난 모든 비용을 다 청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
|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자(소유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시의 특약사항으로 전세권은 새마을 금고를 담보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2,000만원(채권원금의 120% 정도)의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그 외에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는 특약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이렇게 신청을 하면 등기부에도 등재가 됩니다.
이후 전세권이 해지될 시 전세목적물을 인도받고 전세권과 전세권근저당의 해지서류의 수령과 함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동시이행으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차임,공과금 등의 미납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소유자는 전세금을 손에 쥐고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인 손해는 입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을 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전세권 설정계약에 근저당 설정을 하여, 대출이 될 것으로 특별하게, 계약서에 기재 할 사항은 없을 것이지만,
만기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전세계약으로 등기부에 설정 등기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명기를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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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교수님 답변처럼 가급적 물권행위인 전세권은 설정을 해주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의 60%수준에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집에 다른 권리가 많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해도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
긍정적인 사람이돼자(m894****) 답변 9 채택률 0%
| 혹시 2년 기한이 다되서 말소 안하고 속썩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네요,,, 그때를 대비 해서 서류상 에 기재할 사항 이라든지,,,
답변 전세권 설정 해주시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연장이 안될시는 해당 금융기간에 원금 + 연체이자 확인 후 입금하시고 설정 해지 해달라고 하시면 귀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장하게 돼면 금융기간에 물어보시고 연장처리 하시면 됩니다 전세담보은행대출 받으면서 전세 놓은 것 쉽지 않지만 귀댁은 축하 받은 일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위사항을 실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